사회팀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시대를 연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창의성,비판적 사고력,융합역량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 교과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수출물류 지원 및 해양수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촘촘한 국제 물류망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해운 수송력을 2021년보다 30% 늘어난 1억 20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주 항로는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해 수송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유럽 항로는 국적 원양선사와 협력해 지중해 항로를 신설하고 동유럽 수송망을 강화한다. 중동,인도,남미 등 신흥 유망항로로도 수송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항만 하역능력을 16억톤으로 늘린다. 2021년 12억 6000만톤보다 20% 늘어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공급하고 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 등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해 화물처리 속도를 30% 이상
사회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기 핵융합 R&D 추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핵융합에너지 실증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18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개최해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핵융합 실현을 위한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2021년 12월 수립한 제4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년대 핵융합 실현을 위한 장기 일정목표를 수립했다. 2035년경 이후 ITER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기술의 확보와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 확보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실증로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 기본개념'은 이러한 장기 일정 하에서 현재 기술수준 및 기술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증로의 최적의 운영 목표와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핵융합 실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핵융합 R&D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올
사회팀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서귀포시를 선정하고, 지난해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한 해 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18개 문화도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끄는 최우수 도시로 서귀포시, 청주시, 춘천시, 완주군, 밀양시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의 문화도시'는 최우수 도시 중에서도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1곳을 해마다 선정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를 첫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모두 24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는 1차부터 3차 문화도시 18개 도시에 각각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지역문화 여건 개선 ▲지역 고유 문화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창의적인 문화인력 양성 등 문
양세헌 기자 |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84만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3'에서는 역대 최다인 국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11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벤처,창업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중기부도 올해를 '글로벌 창업대국'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벤처,창업기업들과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계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
양세헌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중복되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신산업 발전,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생활문화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또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회팀 기자 |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팀 기자 | 지난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의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3일 '2022년 만 3세 아동(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면서,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해 해마다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아동 전수조사에 만 3세를 선정한 이유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전수조사는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아동은 2만 4756명으로(2018년 출생아동 33만 2,787명 중 7.4%), 전년 2만 62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