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팀 기자 | 겨울철 한파보다 무서운 것이 '난방비'라는 말이 있다. 역대급 혹한으로 난방 수요가 컸던 1월 난방비 고지서를 이달 받을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도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 규모와 할인폭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더불어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에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팁을 소개한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면 '월 6500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실내 온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에너지공단에서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다. 그런데 겨울철 우리 인체의 최적온도는 23~24℃다. 적정 실내 온도와 적정 인체온도 간에 3~4℃의 편차가 나는데도, 왜 20℃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한 것일까? 에너지공단측은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
양세헌 기자 | 올해 평택지역개발에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개발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모두 80개 사업에 22조 647억 원을 투자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안부 등 6개 부처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에 8011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2006년부터 17년 동안 추진되었던 1조 1103억 원 규모의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투자를 완료해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마을진입도로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해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대형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과 평택항~평택역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차
사회팀 기자 |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지난 14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운 분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되지 않는다. IMO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MO는 오는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고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 규제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을 부과할 경우 해운기업에는 직접적인 운송원가 증가
양세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신설한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문화팀 기자 | 대한민국 독서대전, 4050 책의 해, 세계 책의 날, 지역서점 독서모임 등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연중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책 문화 행사들을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 독서율과 문해력을 향상하고,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판,서점,독서,도서관,작가 관련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050 책의 해'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연다. 올해는 '4050 중장년 책의 해'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이자 인생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이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꿈과 취향을 찾고, 삶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여행, 작가 체험, 함께 읽기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4050 세대에게 책 읽기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대면,비대면을 통한 홍보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4050 세대의 독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어 고양특례시는 문체부와 함께 다음 달 22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고양' 선
사회팀 기자 | 전국 980여곳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오는 17∼19일 사흘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에서는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보다 약 30% 저렴한 100g당 6590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반값 수준인 약 2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행사에서는 설도, 사태, 우둔, 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달 초부터 한우가격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5년간 3조 7000억 원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자해 2027년까지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그동안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정책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현재 13.2%인 분산형 전원비중을 5년 새 18.6%로 5.4%p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뜻한다. 분산형 발전은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주요과제는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전력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섹터커플링 상용화 및 전기
사회팀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92.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회팀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