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산림청은 경기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등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곳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번에 새로 지정된 7곳을 포함, 전국에 총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 등이다. 산림청은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
양세헌 기자 |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
양세헌 기자 |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양세헌 기자 | 정부는 지난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9일부터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양세헌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 충장로 일대는 항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자 호남 최대 상권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광주 동구청은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도깨비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장로 역사를 집대성한 '충장역사문화관' 등을 개관하는 등 로컬 브랜딩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 이 곳의 유동인구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관광객도 46% 더 늘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매출증대 효과까지 거두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로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1위에 해당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광주 동구는 2020년에도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그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상해 민간주도 골목경제에 앞장서는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광주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경기 의정부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 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계절관리제 기간('22. 12~'23. 3.)에는 더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자분들의 운행 제한 협조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서정대학교 공학관 콘서트홀에서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주관 '양주시민을 위한 행복콘서트'가 12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제1회 졸업생 배출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양주시민들에게 음악과 함께 행복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복콘서트에서는 가수 이재성의 '촛불잔치', 신계행의 '가을사랑',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장영웅의 '고백' 등 7080세대에게 친숙하고 서정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양주시가 지원하고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수강생과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해 관람할 수 있으며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네이버 카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력 전환과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는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운영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중장년 맞춤 복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 중장년층의 노후설계와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