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양세헌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기존 전자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사용해 퇴직공제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1일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에 고용부는 2000년 11월에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했다. 전자카드제는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HK봇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8일 '올해 신규로 23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31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박 차관은 '2012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우수음식점 대상은 2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2년 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음식점이 직접 신청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굴해 추천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우수음식점에는 현판과 지정서를 발급하고, 음식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해 우수음식점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시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다음 달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올해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모두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12개 산업분야에는 13조 원을 지원한다.&nbs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겠다'며 '명절 연휴 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행세일 개최, 명절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 10일 중국이 2017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마이클 콘웨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총괄 대표, 에미칸 스타벅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학금 지원과 바리스타 채용으로 구성됐다.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바리스타 채용은 청년 국가유공자와 후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은 스타벅스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독립문역점'을 사회공헌의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로 새단장해 상품당 300원을 적립해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억 원을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리스타 채용연계 프로그램은
HK봇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할 1인 가구들이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 정리해 봤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
양세헌 기자 |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8월 23일 실시된다. 2017년 이후 6년만이다. 23일 오후 2시에는 공습경보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울린다. 차량 통제와 주민 대피 훈련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