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앞으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마련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그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 건수는 1만 6939건으로 2019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상황 발생 때 해당 구급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와 연내
양세헌 기자 |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역세권에 평택-화성-용인 등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를 공급,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경기 평택과 경남 진주 2곳에 총 3만 9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해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평택지제역세권은 경기 평택시 지제동,신대동,세교동,모곡동,고덕면 일대 453만㎡ 규모다. 주변 고덕 일반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단이 입지해 청년층 인구가
ImHKbot 기자 |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영구히 무효화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실 신고된 여권이 습득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서울 XR(확장현실) 실증센터에서 국내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한다. 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로 전망되는 유망시장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TV시장의 정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산업부가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XR 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했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XR 기술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구축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
ImHKbot 기자 | 산림청은 전국에 등록된 국가,지방,민간 112개 정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 등 총 112곳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지도는 각 정원에 비치돼 있으며 정원을 방문하기 전 지도를 받고 싶으면 각 시,도 산림담당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누리집(http://www.forest.go.kr)을 개편해 국가,지방,민간정원에 대한 현황과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은혜 산림청 정원팀장은 '영국 등 정원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민간정원 중심의 정원관광이 활성화돼 있다'며 '여름휴가를 떠날 때 정원여행 지도를 참고해 여행지 근처 정원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점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對)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6월 1일∼10일) 발표된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
양세헌 기자 |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통근이나 통학으로 낮에만 유입되고 야간에 유출되는 이들은 뺀 '주간인구(晝間人口)'와 밤에만 활동하기위해 유입되는 사람들을 더한 '야간인구(夜間人口)' 등이 있다. 여기에 국가 총인구 감
양세헌 기자 |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치 방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남향 설치가 원칙이어서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지침 개정을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은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21일에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마당에서 '단오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을 포함한 구민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손꼽히는 4대 명절 중 하나로, 재액(災厄)을 예방하고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음력 5월 5일이다.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전통 한옥 건물과 넓은 마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단오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내용으로는 대표 음식인 수리취떡 만들기, 여름 나기 건강 대비를 위한 창포 머리감기, 단오선 만들기, 창포 샴푸바 만들기, 창포 천연염색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종묘사자 연주팀의 국악 공연, 전통차와 다식 맛보기, 윷놀이, 제기차기, 궁중 투호 등의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전통놀이를 현대화한 콘텐츠 전시와 세시풍속 관련 도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구민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체험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 과거시험, 전통 장 담그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