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첫 5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
ImHKbot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대비 3.3배 급증함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에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지속 발생해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또한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려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에 발생한다. 특히 지난 6월 1일인 올해 23주차까지 국내발생 및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수는 173명으로 전년보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 선도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 육성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문화로 지역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
이계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키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표적인 예산 누수 사례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꼽았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년간 예산 69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올해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상대국 호응이 없는 사업을 5년간 끌고 오면서 2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역할이 축소된 중국사무소 인력을 뒤늦게 감축한 점도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했다. 영진위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영화 개봉과 유통이 이뤄지지 않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양세헌 기자 |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양세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46건의 경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추 부총리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동결 결정이 속도조절 과정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 압력을 감안할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이로 인해 이날 새벽 금융시장 주가,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
양세헌 기자 | 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84만 1000명을 기록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올해 2월 31만 2000명까지 둔화했고, 이어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35만 4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000명 증가했고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 명, 4만 9000명 증가했지만 20대에서 6만 3000명, 40대에서 4만 8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6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