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
양준혁 기자 | 우리나라가 달에 쏘아올린 궤도선 '다누리'의 임무운영 기간이 당초 계획인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달 탐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다누리의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에서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1년 동안은 제한된 범위의 자료획득만 가능했으나, 임무기간 연장시 달 표면 촬영영상을 추가 확보하고 자기장측정기,감마선분광기의 보완관측을 진행하는 등 성과확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은 국내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수행을 위한 연료량도 여유가 있어 달 탐사 연구성과 확대를 위한 임무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항우연은 임무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누리의 잔여 연료량과 본체 부품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했고, 이 결과 202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임무궤도 진입 후 다누리의 잔여연료량(지난해 12월 27일 기준)은 86kg으로, 연간 연료사용량이 26~3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프랜차이즈 매장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지난 27일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업계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26개 주요 상권 및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주요 상권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은 신발(78%), 화장품(72%) 업종의 개문냉방 영업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9개(29%)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분석한 문 열고 냉방 때 영업매장의 에너지소비 시뮬레이션 결과,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66%, 냉방용을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양준혁 기자 | 세계 최고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운용 중인 그리스 기업이 노후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그리스 친환경 선박 공동기술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글로벌솔루션, STX엔진(077970) 등 국내 기업과 하이드러스, 오넥스 등 그리스 기업이 참여했다. 그리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을 대상으로 개조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이 개조 설계 등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 50%를 감축하고, 운항중인 선박의 경우 올해부터 감축 의무를 시행해 기준 미달시 감속,개조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전세계 운항중인 선박의 5.5%만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선박 개조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K-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 '2023 K-뮤지컬 국제마켓'을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과 정동1928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뮤지컬 분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전문마켓으로 문을 연 'K-뮤지컬 국제마켓'은 K-뮤지컬의 해외 진출 교두보다. 올해 행사에서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우리 공연시장을 이끌고 있는 K-뮤지컬이 아시아를 넘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에 도전장을 내민다. 코로나19라는 장애물과 빠른 계약 성사가 어려운 뮤지컬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창작뮤지컬 20편을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사에 선보였고, 해외 판권계약 3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계약 1건의 성과를 냈다. 올해도 K-뮤지컬 시장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 등 해외 주요 뮤지컬 제작,투자사 16인을 초청하고 국내 16개 뮤지컬 제작사와 투자사가 참여해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K-뮤지컬 국제마켓'의 대표 프로그램인 '뮤지컬 드리밈 피칭'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작품(미완성 작품 포함)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뮤지컬 선보임(쇼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양세헌 기자 | 교육부는 롯데장학재단,예스24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e-북드림)'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됐다.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과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롯데장학재단, 예스24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으로,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bookdreamlotte.yes24library.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양세헌 기자 |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가 새롭게 개편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감시지역 자동전환 기능 개발, 해수욕장 주변 안전정보 추가 기능 개선 등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다 갑자기 먼 바다 방향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로, 폭이 좁고 빨라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간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지 형태의 5초 주기 CCTV 영상화면과 이안류 지수, 조위,수온 등의 해양관측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이안류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반영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서비스에는 ▲부산 해운대,송정,임랑 ▲강원 경포,낙산,속초,망상 ▲충남 대천 ▲제주 중문 ▲경북 고래불 등 10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50개 CCTV 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영상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가 감시화면을 일정 주기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여러 해수욕장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
양세헌 기자 | 이번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개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