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다이텍연구원(원장 홍성무, 이하 다이텍)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급여 일부와 연구원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 430만원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다이텍은 지난달 섬유 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다이텍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며,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 제작에도 지원하고 있다. 홍성무 다이텍 원장은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세헌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투트랙(일반,프로젝트) 개편, 대학생 해외봉사 기회 확
양세헌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
양세헌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 / 홈페이지: 1381 / 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였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8천만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연녹색 등록번호판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며, 그간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여론이 증가하자,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인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 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8천만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1,742대이며 이 중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은 196대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법인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억제되길 바란다”며 “법인승용차 등록
양세헌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조정제도를 통한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을 제정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최근 관심 및 이용이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 다른 기관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총 11개조 및 별표로 마련됐으며,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 등도 고려됐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존 국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