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2023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국과학기술회관, https://www.sci-gifted-festival.kr)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과기정통부 주최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주관으로 진행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최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웨덴, 아세안 10개국 등 총 14개국의 과학영재와 과학영재교육 기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과학영재교육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과학영재교육의 성과와 글로벌 공동 성장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은 현장과 누리집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월) 1차년도 성과 발표, 과학영재의 사이브릿지(SciBridge) 프로젝트* 참여 소감
양준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2일(금) 합성생물학 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 제2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여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신흥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패권경쟁 상황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12대 국가 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한 후, 지난해 12월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며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양준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이하 '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되었으며, '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된 바 있다. 원스톱전환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건수가 '20년 26,886건, '21년 87,552건, '22년 218,707건, '23년 322,2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
양준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ʻ과기정통부ʼ)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20일부터 22일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간 우주 및 전략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는 금년 한․일 정상 간 회의 논의 의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일 간 과학기술협력은 지난 2011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의회를 끝으로 양국간 공식 채널이 닫혔으며 2019년 한․일․중 과기장관회의 이후로 다자간 채널을 통한 협의도 중단된 상태였으나, 금년 상반기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한․일 정부간 대화가 12년만에 재개(과기정통부-문부과학성 국장급, 6.27.)되었다. 조차관은 이를 이어 협의의 범위를 우주로 확장하고 공동연구 발굴 등 협의를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찾고 연구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먼저, 조차관은 한,일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방문하였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한국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바,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개설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양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양준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양세헌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7%(17조 5,275억 원), 가계는 8.4%(4조 47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 지출을 보면, 폐수영역이 전체의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
양준혁 기자 |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녹색여권 발급서비스가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양세헌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미래 해양경찰 수사를 이끌어갈 2023년도 수사 경과 83명을 새로 선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제도는 선발 교육 이수, 선발시험 통과, 관서장 추천 등을 통해 수사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가진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 선발된 83명의 수사 경과자는 경정 계급 등 사법경찰관 7명,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77명으로 2024년부터 전국 해양경찰관서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해양 범죄 수사, 수사 민원 업무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무엇보다'23년도에 선발된 해양경찰청 수사경과자들은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발과 더불어 정년임박자, 수사 부서 근무 기피자 등 기존 수사경과자 140명의 경과를 해제시켰으며, 내년부터 1,348명으로 수사 경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