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 동안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로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과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7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양세헌 기자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양세헌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지난 23일에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정책을 논의해 왔다.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세 자리 통합 상담번호 구축' 정책이 제안됨에 따라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번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 왔다. 다만 아직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홍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지난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와 같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양준혁 기자 | LG U+가 캠퍼스로 찾아가 20대를 위한 브랜드 고객경험 혁신에 나선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의 20대 브랜드 '유쓰(Uth)'는 올 가을 대학가를 돌며 미니 축제 개념의 '유쓰 플레이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쓰 플레이존은 '놀면서 나를 채우는'이라는 슬로건으로 20대들을 위한 놀이와 학습 경험을 동시에 채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유쓰 플레이존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게임, 코인 노래방, 포토부스, 커피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취업을 위한 전문가 강연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7일~18일(수) 양일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선보인 이번 축제는 10월 23일(월)~26일(목) 이화여자대학교, 11월 6일(월)~11월 9일(목)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11월 13일(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펼쳐진다. 취업 특강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가천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강에는 ▲LG유플러스 채용담당자 ▲, 의 저자이자
양세헌 기자 |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최신 호라이즌(Horizon)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탈탄소화 노력의 가속화로 대대적인 변혁을 앞두고 있다. '메탈모포시스: 탈탄소화가 철강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새로운 금속 허브의 등장과 철강 생산 및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편에 주목한다. 우드맥킨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로(EAF) 기술, 친환경 공급 원료의 사용 증가, 진화하는 탄소 정책 등이 이 변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EAF 생산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비율은 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3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탄소 집약도가 낮은 철강으로의 전환은 직접 환원철(DRI), 고급 스크랩 등과 같은 친환경 공급 원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것이다. 우드맥킨지는 총 금속 수요에서 이런 공급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 이르면 36%에서 54%로 증가해 저탄소 철과 스크랩을 위한 새로운 생산,가공,거래 허브로 만들어지리라 전
양세헌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런던대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이하 SOAS)와 함께 아프리카 시장 성장 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두 곳의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과 영국 런던대학교 SOAS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대학교 브루나이 갤러리 극장에서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evelopment Leadership Dialogue Institute, 이하 DLD)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런던대학교 SOAS는 런던대학교를 구성하는 17개의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로, 개발도상국 지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공립대학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을 비롯해 GSO(Global Strategy Office)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현대차 UK 법인장 애슐리 앤드류 상무, 기아 UK 법인장 폴 필팟 상무와, 런던대학교 SOAS 아담 하빕 총장, 로라 해몬드 부총장, 엘리사 반 와이언버그 경상대 학장, 장하준 교수, 크리스토퍼
HK봇 기자 |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 주최하고 위스타트와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나눔 축제인 '위아자 나눔장터 2023'이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래플(응모권 추첨)에는 △가수 이찬원,스트레이 키즈,트레저 지훈,제로베이스원 △배우 유인나,손나은,정해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우리카드 우리WON 배구단 등 다양한 연예,스포츠 스타들의 기증품 37점이 목록에 올랐다. 지난해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2장을 기증해 2203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판매기부금을 기록했던 이찬원은 올해도 무대의상 1점과 친필 사인 앨범 1장을 기증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페이커' 이상혁(SK텔레콤 T1)은 '페이커 데님셔츠재킷'에 친필 사인을 해 기증했다. 페이커의 위아자 참여는 2017년 사인 유니폼 기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지훈 등 K-POP을 이끌어가는 아이돌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2년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