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
양세헌 기자 |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변경해 채용한다. 지원서류는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자격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4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보좌역 지원자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개시일부터 청년의 정책 참여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 동안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
양세헌 기자 | 전시장에서 '기다리는 방식'의 공직박람회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부터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박람회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청년에게 공직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최신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근무를 시작한 신규 공무원이 직접 전국 대학,고교 등으로 찾아간다. 다양한 직종 및 입직 경로를 통해 들어온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합격 후기와 근무 경험에 대해 특강을 하고 청년들과 일대일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다음 달 영,호남, 11월 호남,강원, 12월 영남 지역까지 전국 14개 대학, 14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정책 고객인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행사로 마련됐다. 박람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2030 공무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한 '청년 기획단'을 운영해 ▲현장 공무원 특강 ▲일대일 상담 ▲최근 합격생 수험정보 등 수요자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개최 장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
양준혁 기자 |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었다. 아울러 '뉴욕구상',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파리 이니셔티브',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을 확대해 왔다. 먼저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
양준혁 기자 |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하루에 수소차 40대분인 188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선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같은날에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합동으로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먼저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때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준공한 시설은 그린수소 생산시설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했으며 44억 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 2일에 관내 웨딩홀에서 개최될 '23년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결혼식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상을 위해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 일시 : ‘23. 11. 2.(목) 11:00 / 장소 : 서귀포 농협 웨딩홀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은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가구, 80세 이상의 노부부,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5쌍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모집 대상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한 동거 부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들은 9월 22일까지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합동결혼식에서는 결혼 예복, 헤어 및 메이크업, 기념 촬영 등의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친지와 가족들이 참석하기에 더 접근성이 높고 넓고 쾌적한 장소로 서귀포 농협 웨딩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988년부터 시작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260쌍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최하는 서귀포시 사랑의
서귀포시는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을 줄이고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월동채소 대신 특화된 작물을 육성하고 해당 작물을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농협에서는 유채 유용 계약재배 농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은 9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 계약재배 농가에는 유채 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5백만 원의 재배 장려금과 수확 시 kg당 500원의 수매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성산에서 재배되는 유채 신품종 '유려'는 비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오메가-3(리놀렌산), 오메가-6(리놀레산), 오메가-9(올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효과가 높다. 또한, 이 작물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월동채소의 수급을 안정화하며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