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봇 기자 |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양세헌 기자 |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보훈부와 인사처, 두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
양세헌 기자 |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했다. 계약기간 3년에 총 100억 달러로, 자국 통화와 미국의 달러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 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스와프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달러화 스와프' 방식으로 체결됐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로,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식이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8년 만이다. 양국은 지난 2001년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 온 한일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 복원되고 있
양준혁 기자 |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생활거점,이동거점,물류거점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5월말 기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4만 여기 수준으로, 7년 뒤 5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전기
양준혁 기자 | 환경부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지난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클러스터 조성, 운영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개 클러스터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경북 포항),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강서구), 청정대기(광주 광산구), 생물소재(인천 서구) 등이다. 이
양세헌 기자 |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7
HK봇 기자 | '국민사형투표' 2023년 가장 충격적인 기대작이 온다. 오는 8월 10일 첫 방송되는 SBS 새 드라마 '국민사형투표'(극본 조윤영/연출 박신우/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S)는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미상 개탈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국민 참여 심판극이다. 장르물의 명가 SBS가 야심 차게 선보이는 하드보일드 추적스릴러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9일 '국민사형투표'의 활기찬 출격을 알렸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신우 감독, 조윤영 작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 신정근, 김유미, 김권, 최유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마다 캐릭터에 몰입한 배우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첫 호흡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후문이다. 먼저 극을 이끌어 갈 박해진의 연기 변신이 돋보였다. 박해진은 극중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1팀장 김무찬 역을 맡았다. 김무찬은 사건 좀 된다 싶으면 모조리 자기 걸로 만드는 특진의 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3일 자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민선 8기 2년 차를 이끌어갈 새 진력을 구축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4급 승진자 4명과 5급 승진자 12명을 포함한 총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4급과 5급 승진은 민선 8기 1년 동안의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공약사항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4급 승진자들은 데이터센터, LH경기북부본부 등 핵심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5급 승진자들은 CRC 관통도로 등 민선 8기의 숙원사업을 혁신적으로 완수한 직원들이 주로 승진하였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녹지직을 5급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도심하천 조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스마트 청소행정을 위해 쓰레기 즉시 수거 매핑시스템 구축 등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도 발탁되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운영과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이끌어낸 직원들도 5급으로 승진하였으며, 전보에는 기존에 서열이 높은 직원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승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획예산과장과 기획팀장에는 지난 2년간 승진한 직원들이 임명되었다.
NFT(NFTs)는 Non-Fungible Tokens의 약자로,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개별적인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NFT는 주로 예술 작품, 음악, 동영상, 가상 현실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FT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는 소유권의 증명이다. NFT를 구매하면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NFT 소유권은 해당 디지털 자산에 연결된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IP 권리는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소유되는 법적 권리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음악의 저작권은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있으며, 영화의 저작권은 감독과 제작사에게 속한다. NFT를 소유한다고 해도 해당 디지털 자산의 IP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하더라도 해당 디지털 자산에 연결된 IP 권리는 구매한 NFT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IP 권리는 원작자나 저작권자에게 속하므로, 해당 디지털 자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
HK봇 기자 | 세상에 없던 컴페니언랜드 '강아지숲'이 반려견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을 7월 1일(토)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휴양 시설을 여름 바캉스 시즌에 맞춰 본격 운영하면서, 올해 5월 그랜드 오픈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강아지숲의 여름 시그니처로 기대되는 네이처풀은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의 휴식과 즐거움을 동시에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다. 강아지숲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춘천의 청정 숲 한 가운데 위치해 해외 휴양지와 같은 이국적인 모습을 자랑하며,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먼저, 자연과 어우러진 두 개의 대형 풀장은 수심이 얕은 구역부터 최대 수심 1.2m의 깊은 구역까지 마련돼 있어 반려견의 체중과 물에 대한 친밀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모두 물놀이가 가능하며, 반려견의 안전을 고려해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이용하는 날이 구분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등 물놀이 용품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특히 대형 풀장을 따라 흰 차양막이 드리워진 방갈로, 선베드, 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