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기자 |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출발역과 도착역을 검색하고 좌석선택 및 결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개방된 기차예매 서비스를 활용해 여행과 교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는 물론 포인트 적립과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쏘카 45%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통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민간앱에서 SRT 예매,자동차검사 예약,국립수목원 예약,인천공항 지도서비
양준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관측소 8곳을 추가로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파랑은 풍랑과 너울 등 바다 표면부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일컫는다. 파랑관측망은 파랑의 파향, 파고, 주기 등을 관측해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을 설계할 때 수치모형실험의 재현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다. 추가로 구축되는 파랑관측소는 ▲(동해) 죽변항, 울릉 사동항 ▲(서해) 군산항, 흑산도항, 진도항 ▲(남해) 부산항신항, 제주항, 화순항 등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수 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근해에 설치된 총 26곳의 파랑관측망을 통해 실제 해수 자료를 관측하고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파, 계절파, 너울성 고파랑 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파랑관측망을 통해 얻은 관측자료는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근해 파랑관측망 구축은 우리나라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설계 수준과 안전성을
양세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시에라리온이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과 티모시 카바 외교부 장관, 헨리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비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정 장관은 시에라리온의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케이-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오 대통령에 식량안보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속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해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 안전
양세헌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양세헌 기자 |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교육부,행안부,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고, 대한민
양세헌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서귀포시는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대규모 숲 조성 사업으로 2024년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55억 원(국비 22.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과 폭염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지역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강창학 공원과 성산읍 시흥 공원 2개소를 지원하여 최종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으로 강창학 공원과 성산읍 시흥 공원 일원의 유휴공간에 총 5.5헥타르의 대규모 숲을 조성할 예정이며, 자생수종과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목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도심 속 탄소탱크 역할을 하고 지역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특색 있는 자연경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대규모 국비사업에 참여하여 주요 도로변 녹지공간 및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 속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숲을
HK봇 기자 | 출판도시문화재단과 파주시가 주최하는 '2023 파주북소리'가 10월 27일(금)부터 11월 12일(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파주북소리는 국내 문인과 저자, 독자, 아티스트가 모이는 북 페스티벌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출판도시 야외무대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깊어져 가는 가을, 가장 신선한 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주요 행사는 10월 27일(금) 개막 이후 28일(토)과 29일(일) 주말 동안 진행된다. 먼저 출판도시 야외무대에서는 영화, 음악, 공간, 키즈, 커피, 크리에이티브 등 우리 일상 속 가장 신선한 책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신선한, 북앤(BOOK&)'이 진행된다. 책을 사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작가들이 함께 신선한 토크를 이어간다. 다섯 개의 테마로 진행되는 토크는 무료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8일(토)에는 아나운서 최현정 진행으로 작가 김소영, 배우 봉태규, 포토그래퍼 하시시박이 함께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