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
양세헌 기자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난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채 이에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해 벤처투자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도전적 벤처투자 유인책 강화
양준혁 기자 | 정부가 세계적인 디지털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수출기업 21개를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담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선박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해 2027년 1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 육성과 6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신산업 펀드를 활용해 유망한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인력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
양준혁 기자 |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기업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215개 개선 과제와 8개 테마 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1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법상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
양세헌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워케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일컫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본격 소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일환이거나 일부 기업에만 한정되는 임직원 복직 이벤트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성향에 맞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맞서는 지자체들이 워케이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에 공개한 워케이션 활용 국내 관광 활성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인 생산 유발효과는 약 4조 5000억원으로 분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해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에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다. * 증명제: (2007.1.~) 대형, (2017.1.~) 중형, (2019.7~) 전기차, 전지역확대시행, (2022.1.~) 전차종실시. * 과태료: (2019.12) 제주특별법 개정, (2020.4.) 차고지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 마련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 (1차) 40만원→(2차) 50만원→(3차) 60만원,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 현재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148건에 대해 5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83건에서 3,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 중 2회
서귀포시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안경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드림스타트 안경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안경 구매와 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 안경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경 지원 대상은 지난 8월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학령기 취약계층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결과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 40명이다. 관내 안경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1인당 안경 구매비용 5만 원을 지원하며, 비용 일부는 안경 업체가 후원하는 안경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서귀포시는 올해 신체, 건강, 정서 및 행동, 인지와 언어, 그리고 부모 및 가족 분야를 포함한 총 4개 분야에 걸쳐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51명(누적인원)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행복과 지원을 제공해왔다. 서귀포시는 계속해서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난해에는 총 36명 아
양준혁 기자 | 기아가 EV9 구매부터 차량 충전, 중고차 가격 보장, 대차 지원에 이르기까지 카 라이프 전체를 책임지는 구매 프로그램 'EV9 토탈 솔루션(EV9 Total Solution)'을 출시했다. EV9 토탈 솔루션은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차량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저금리 장기 할부 △충전비 지원 △중고차 가격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EV9 신규 구매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구매: 저금리 장기 할부부터, 원금유예, 잔가 보장까지 폭넓은 혜택 제공 기아는 구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EV9 '에어'와 '어스' 트림 중 일부 생산 월 재고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 대상으로 맞춤형 저금리 할부 상품을 운영한다. 최대 84개월까지 저금리를 제공하는 'EV9 전용 저금리 장기 할부'(M할부 일반형)는 보조금을 포함해 선수금을 10% 이상 납부하면 36~84개월 할부 기간에 대해 최저 0.9~4.9%라는 저금리에 할부할 수 있다. 84개월
양준혁 기자 | SK텔레콤이 기업 IT인프라 구축,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 ARM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이하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사업에 나선다.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는 높은 코어 집적도와 전력 효율성을 가진 ARM 기반 서버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SKT 가상화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기업 내 자체 운영 인프라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 기존 x86 기반 서버 대비 총소요비용(3년 기준) 절감 기대효과는 최대 40% 수준으로, 투자비와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어플라언스 구매로 인한 탄소절감 인증 실적을 고객사가 활용할 수 있어 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SKT는 첫 번째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출시를 위해 서버 제조사인 한국HPE,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와 손을 잡았다. 한국 HPE(Hewlett Packard Enterprise)로부터 ARM 기반 서버를 조기 공급받아 자사의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한 후, 티맥스소프트의 웹/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