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의 시대, 법과 제도는 따라가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기밀 자료를 빼돌리려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적발된 사건,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경제 경쟁력을 뒤흔드는 심각한 경제 안보 위협이다. 더욱이, 해외 주요국들이 산업 스파이 문제를 ‘간첩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법 제도는 여전히 허술하고 미비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첨단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 스파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산업 스파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핵심 산업 경쟁력의 상실이다. 첨단 기술은 수십 년간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 투자를 거쳐 축적된 국가의 지적 자산이다. 그러나 산업 스파이에 의해 이 기술이 유출되면, 경쟁국들은 단기간 내에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 2025-02-2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