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수) 오후 2시, 온드림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스페이스에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바로보다”라는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콜로키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토의는 26개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월 21일)과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10월 18일)의 후속 조치로, 앞서 다룬 인공지능 안전·신뢰(7월 4일), 디지털 접근성(9월 2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다.

딥페이크 기술과 활용 방안, 범죄 대책 논의

행사에서는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올바른 활용 방안을 강연했다. 이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 강연을 통해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그동안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포함한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2025년 1월) 등 한 주제씩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국민 참여 기반의 디지털 공론화

이번 공동토의는 딥페이크 기술과 가짜뉴스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다.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대회와 논문 공모전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디지털 역기능 대응 위한 국민 의견 반영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에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라며, “이번 공동토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디지털 역기능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