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34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저리대출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의 AI 모델 ‘딥시크 R1’ 출시 등 글로벌 경제 변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핵심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 AI 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을 앞당기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고,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만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역투자를 창출했으며, 올해도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해 지역 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산업·AI·녹색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