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조직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농업인이 파레트나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만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개별 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이용해야 하는 이중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신 국비 보조율은 기존 4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급업체 중심으로 결정되던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물류기기 이용 단가와 총 이용 물량을 공시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지 출하조직은 동일한 가격으로 전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임대비용이 최대 47%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방식도 간소화됐다. 과거에는 정부지원 물량의 비용을 유통공사를 통해 풀회사에 지급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출하조직이 직접 이용료를 납부한 뒤, 지자체에서 시스템 확인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1,045개 출하조직이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6월경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농업 현장의 물류기기 임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플라스틱상자의 표준화 등 추가적인 물류비 절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