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따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선고 당일 예상되는 전국적 긴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3월 14일과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를 기점으로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전국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도심과 주요 지역에는 충분한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광화문과 시청 등 주요 집회 예상 지역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혼잡 시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국 주요 역사에서는 승강기 특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기지국 추가 배치, 서버 자원 증설,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법무부는 불법 시위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치주의에 입각해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넘어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자세로 이번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출처=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