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자료를 불법 공유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로스쿨 등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의 유료 교재, 모의고사 자료, 고가 강의 영상을 포함해 총 1만 6천여 건의 자료를 불법 복제·배포했다. 약 33만 명이 참여한 이 채널은 저작권 침해 규모가 방대해 교육업계 피해가 컸다.

운영자는 불법 공유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즌제 운영과 점조직 체제를 갖추고 운영진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벌였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에게는 경고문 게시 등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병행하고, 적극 가담자는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익명 채널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