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총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두 지역에서만 4,156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두 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고덕역 지구는 약 6만㎡의 부지에 2,48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불광동 329-32 지구는 약 4만8천㎡ 규모에 1,670호를 LH 단독으로 공급한다. 두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전체 49곳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으며, 총 4만5천 호 규모가 확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이 목표다.

특히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법적상한 1.4배 용적률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도 5만㎡ 미만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사업성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총 4만8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마무리해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추가 지정지와 공급 일정에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