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HK봇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자생 미생물 메탄자화균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신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메탄(메테인)은 지구온난화지수*가 80인 기체(이산화탄소 대비 80배로 에너지 보존 수명 20년 기준)로 가축 사육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산화(알코올로 분해)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세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능력이 있지만 적은 개체수로 인해 직접적인 분리가 어려워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박희등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미생물군집내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메탄 가스 주입 멤브레인(막)을 이용해 메탄자화균이 최대 70%까지 분포하는 농화배양* 기술을 개발해 올해 4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생물막 반응기(Membrane Biofilm Reactor)를 이용하여 메탄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만 막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HK봇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올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과천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천미리내 정보과학 공유학교(이하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고교학점제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세부 교육내용 개발과 실제 수업 운영을 담당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육과정 기획과 홍보, 접수, 재원 등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과정 외로 운영한다. 운영 시기와 학습 단계에 따라 '방과 후 초등 기초 실험 과정', '주말형 초등 전문 진로 과정', '주말형 중학 심화 탐구 과정', '방학집중형 중학 전문 진로 과정' 등 4종의 프로그램을 이번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과정 내 학점이 인정되는 선택형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미 2023년 2학기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과목을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도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연간 시범운영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그간
서귀포시가 2024년 신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3D 입체 공간정보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 2024년 사업지구는 덕수3차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5개 지구(1,119필지, 1,011천㎡)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2D 기반의 드론 정사영상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활용했지만, 올해에는 3D 공간정보 구축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지적재조사지구를 실제와 동일한 입체 3D 모델로 구현하여 사업지구의 현황 파악과 경계조정을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3D 공간정보는 사업지구 내 지형·지물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경계조정과 면적산출 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정사영상 대비 직관성이 높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현장 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상담 진행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
HK봇 기자 |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
양세헌 기자 |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상생금융팀(051-795-1
양세헌 기자 |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HK봇 기자 |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된 관광주민증은 현재 발급자 수가 총 70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주민증은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역은 강원 삼척,양양,영월,태백,홍천, 충북 괴산,영동, 충남 예산, 경기 가평, 전북 무주,임실, 전남 영광,장흥,해남, 경북 안동,영덕,영주, 경남 합천, 부산 서구 등 19개다. 관광객들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19개 지역 총 500여 건의 관광시설,업체에서도 지역 주민 수준의 할인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HK봇 기자 |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는 '2024 BETTER里: Found Local(이하 베터리)'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베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개 스타트업과 함께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 시도하여 성장 가능성을 엿봤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0여 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각 최대 2천만 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후속 투자 연결 기회까지 제공된다. 공사는 2023년 시범사업 시행 시, 단일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자체를 묶어 '충북 단양,제천' '경북 안동,봉화'로 권역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고 생활인구의 자연스러운 이동 흐름을 만들어 여행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모집 대상은 설립 7년 이내 기업으로 액티비티 콘텐츠, 모빌리티와 AI 등 문제 해결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