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봇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7일(수)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HK봇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IT쇼' 개막일인 4.17(수)에 주요국 대사 등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AI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전시장을 찾아 주요 전시기업 관람을 지원하였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올해는 'AI가 만드는 일상의 혁신'을 슬로건으로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이번 주한외교관 초청 전시 투어는 월드IT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주요 전시물 관람 및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AI 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협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15개국의 주한대사를 포함하여 36명의 주한 외교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도현 제2차관은 대한민국이 AI 분야 G3로 도약하고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HK봇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수)부터 5월 17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하였다. 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
서귀포시에서는 '25년도 노인일자리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24년 4월 19일 (금)까지 지역 내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수행기관 발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전년 대비 547명(11.1%) 증가한 5,453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신노년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노인일자리 배정량: ('23) 4,906명 → ('24) 5,453명 (547명 증)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23) 1,106명 → ('24) 1,636명 (530명 증) 이와 함께 신규 수행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임금 일자리 확대, 고령·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 일자리 발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5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2024년 4월 19일(금)까지 노인장애인과(☎ 760-2385)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이번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수행기관을 발
HK봇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 장철혁,탁영준)가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대표: 한상우)와 손잡고 모바일 게임 제작에 나선다. SM은 전날 오후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카카오게임즈와 게임 출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장철혁 대표이사 등 SM 측 관계자 6명과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이사, 임영준 사업 본부장 등 카카오게임즈 측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SM이 카카오 계열사 편입 후 전체 IP(지적재산권)를 가지고 게임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SM과 카카오게임즈는 올 하반기 모바일 게임 'SM GAME STATION(가제)'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의 최강자로 꼽히는 만큼, 화려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자랑하는 SM과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SM GAME STATION(가제)' 게임은 카카오게임즈가 게임의
HK봇 기자 |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
HK봇 기자 | 내달 1일부터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비 가리개, 안전시설에는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난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루미늄, 유리 등 불연재료, 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n
HK봇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HK봇 기자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륜차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점검 불량 및 기능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배달파트너의 실제 운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교육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달파트너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 진행되는 실습교육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전문 교육관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진행될 예정으로 ▲운행 전 셀프 점검 요령 ▲타이어,배터리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 ▲엔진,조향장치,제동장치 기능고장 대처요령 등 실제 운행 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해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강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 부산, 충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배달파트너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안전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수료자 전원에게 반사띠 부착 라이더 조끼와
양세헌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화)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