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변화되는 제도를 알렸다. 혼인 장려 세액공제·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시행 30일 전(유료 전환은 14일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금액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과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K9 성능개량형)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을 이집트에 수출한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이 해외로 첫 수출된 사례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 2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 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에 각각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사격지휘체계 305억 원, 사격통제시스템 443억 원으로 총 748억 원에 달한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으로, 1대당 최대 6대의 K9A1 자주포를 관할한다. 차량에 탑재되는 사격지휘체계는 한화시스템의 지휘통제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핵심 전술통제장치로, K9A1 자주포의 사격통제시스템에 표적의 피아식별,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9A1 자주포에 탑재되는 사격통제시스템은 사격지휘장갑차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조준하도록 하는 탄도계산 컴퓨터다. 이 시스템은 이집트의 해안포 운용
현대로템이 제작한 대만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의 실물이 현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현대로템은 지난 26일 대만 타오위안시 그린라인 차량기지에서 초도 편성 도착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장산정 타오위안시 시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그리고 대만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대만에 도착한 차량은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 80량 공급사업의 초도 편성으로, 2량으로 구성됐다. 당초 예정된 내년 3월보다 3개월 앞서 도착했으며, 현대로템은 이번 초도 납품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모든 차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타오위안 그린라인 무인경전철은 타오위안시 최초의 도시철도 전동차로, 2029년 2단계 개통 이후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결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2018년 타오위안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차량, 통신,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철도 시스템 전반(E&M)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해당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며,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열차종합관리시스템(TCMS)이 탑재됐다. 이 시스템은 차량 기지에서 운영자가 차량 상태, 고장 정보, 효율적 운행 패턴을 효과적으로
동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위안소프트(대표 안치성)가 HTML5 기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위안비디오에디터 STD v2.5’를 조달청 나라장터(G2B) 디지털서비스몰에 정식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은 위안비디오에디터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약 절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솔루션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위안비디오에디터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유일한 웹 기반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로, 이미 여러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기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대규모 동시 사용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편집 및 렌더링 성능을 제공하며, 그 우수성이 실전에서 입증됐다. 특히, 위안비디오에디터는 단순한 자르기·붙이기 기능을 넘어 독립형 상용 소프트웨어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하며, HTML5 기반으로 설계된 유일한 동영상 편집 솔루션이다. GS 1등급 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대표 플랫폼에서
서귀포시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와 함께 202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와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읍면동이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17개 읍면동의 재난취약가구 222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됐다. 이 활동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이뤄졌다. 점검 내용으로는 △노후 전등 교체 △화재위험 전선 정리 △화재경보기 설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 △가스 누출 여부 점검 △소화기 사용법과 풍수해 등 안전교육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민간 전기‧가스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해왔다. 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재난 및 생활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방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24일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최종 자문위원회에서는 CRC의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취지와 필요성, 구축 방향 등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제안 사항을 확정했다. 권영걸 자문위원장은 "CRC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CRC 디자인 클러스터는 의정부를 디자인과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앙부처,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 지역에 세계적인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숙련기술인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26일, 내년 9월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 발굴과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66년 제1회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대회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로 1980년, 1992년, 2009년에 이어 16년 만에 네 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5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고, 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단,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총 1만8000여 명이 광주에 모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제어, 산업용 로봇,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게임개발, 웹디자인·개발, 사이버보안,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요리 등 50개 직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3년 5월에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연관성, 제출 증거의 충분성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총 포상금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 3,131만 원보다 1.8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의 핵심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한 건당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중 3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0억 8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고의 회계분식 등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종이 재질로 첫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된 사례로, 2021년부터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시범 발급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안정성 검증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 방식 시범 발급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IC주민등록증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인식시킨다.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1만 원이며, 스마트폰 변경이나 앱 삭제 시에도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지 않고 재발급 가능하다. - QR 발급 주민센터에서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QR 발급은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변경 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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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