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HK봇 기자 |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돼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천장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의 재현과 보수,정비를 하여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먼저, 희정당 외현
HK봇 기자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세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양세헌 기자 |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HK봇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양세헌 기자 | 포스코가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 포스코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과 대,중견기업 등 사업 주관기업,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완료한 서울엔지니어링, 달성, 스톨베르그&삼일, 동주산업 관계자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포스코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노하우 전수, 판로개척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업기관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출연 재원을 집행,관리하는 역할을
HK봇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하였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nbs
HK봇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6일(화)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협업하여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자사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태림(주)는 협력사와 SCM*기반 공급망 구축 사례를, 중소기업인 동아플레이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