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2,540필지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가열람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전자열람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이 조치는 종이 없는 전자정부 실현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시민들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들은 연중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다음 연도의 지가산정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의견서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
HK봇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장철혁,탁영준)가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올키즈스트라(Allkidstra)를 3년 연속 지원한다. SM은 지난 26일 서울 성수동 SM본사에서 장철혁 SM공동대표와 김현주 함께걷는아이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00만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올키즈스트라 단원들도 함께하며 소규모 금관 앙상블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는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악단을 운영해 예술활동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악기 연주, 구성원 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한다. 올키즈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올해 제12회째로 경기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오는 11월 20일 개최되며, 장한솔 지휘자와 올키즈스트라 상위관악단,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씨가 출연해 협연할 예정이다. SM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정기연주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M의
양세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도 4조 7197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농식품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 544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높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7
HK봇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HK봇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양세헌 기자 | 지난 20일 노인 인지 향상 프로그램의 선두주자 로지코라이프의 더아름지기(주)(대표 홍승연)와 LMS 솔루션 전문기업 (주)휴먼웨어즈(대표 여형구)가 시니어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는 AI플랫폼으로 백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2024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예 따르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9.2%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예정에 따른 문제인식을 통해 더아름지기는(주)는 치매예방을 위해 매일 하는 두뇌운동 학습프로그램인 로지코라이프(LOGICO LIFE)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시니어 대상 두뇌인지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재를 개선하여 시니어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번 파트너십의 중심에는 정교한 학습관리시스템인 휴먼웨어즈의 LMS가
서귀포시는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 화재자동경보기,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등 소화 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천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구명조끼, ▲ 역전류방지장치, ▲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등 항해구명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와 원거리 조업으로 인하여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어선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선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과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피해업체 수는 4만 8000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 안팎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n
HK봇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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