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봇 기자 |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각 서식에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서식 중 경우에 따라 서식명의 글자수가 30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해 안내받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법령의 명칭이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445호, 2022.3.14. 제정시행)에 따라 약칭을 쓰고 있는데, 행정서식 또한 약칭을 사용한다면 이용자 편의와 행정효율의 증진은 물론, 같은 서식을 서로 다르게 불러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
HK봇 기자 |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HK봇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10분이라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통계를 볼 때 10월까지 매월 평균 340억 원대로 전년 대비 피해액이 28%가량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을 기록하면서 피해 급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범죄조직은 택배ㆍ부고장ㆍ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문자ㆍ연락처ㆍ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범인들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전화 가로채기 등 강력한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피해자를 완벽하게 속이고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액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 수신자는 지인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확
HK봇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까시꿀의 영양학적 가치와 효능을 구명하고 아까시꿀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산 아까시꿀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꿀의 70%를 차지하는 아까시꿀은 특유의 향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중적인 꿀이다. 국산 아까시꿀은 설탕과 달리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비(B)1과 비(B)2, 비타민 비 복합체인 니아신을 비롯해 칼슘, 구리, 철, 포타슘(칼륨), 마그네슘, 망간, 소듐(나트륨), 인, 아연, 황 등 우리 몸에 이로운 무기물이 함유돼 있다. 이와 함께 프롤린, 아스파라긴산 등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17종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국산 아까시꿀이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병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균을 억제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산 아까시꿀에 함유된 아브시스산(abscisic ac
양세헌 기자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의 후원으로 '설 명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렴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다. 이번 '설 명절나눔' 행사는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쌀 970kg, 떡국떡 97kg, 만두 63kg, 김부각 20kg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95가정에 전달됐다. 김후석 중앙식자재마트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세헌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
양세헌 기자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
양세헌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
HK봇 기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알리페이플러스, 위챗페이와 함께 서울, 제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8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페이 큐알(QR)을 통해 결제를 하면 구매액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대상은 중국,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와 알리페이가 함께 진행했던 노량진수산시장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서울의 K-뷰티 마케팅에 이어 최초 진행하는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을 통한 내수활성화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홍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결원은 제로페이는 해외 9개국
HK봇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