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
양세헌 기자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양세헌 기자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등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nb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양준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6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란계(중추) 농장(239,000여 마리 사육)에서 정기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충남, 경기 남부 및 세종의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6일(토) 오후 1시부터 1월 7일(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충청남도, 경기도 남부 20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양준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5일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신천에스티에스(STS)와 ㈜ 프론텍을 연달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창업, 성장, 가업승계 등 성장경로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여성 창업, 디지털 전환, 인력문제 등 중소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취임사에서도 '현장은 항상 옳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현장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부터 연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신천에스티에스(STS)는 2019년 설립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직조관'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업체를 설립한 홍예지 대표(1997년생)는 20대 초반에 여성으로서는 드문 뿌
양준혁 기자 | 통일부는 1월 5일(금) 오후 1시 50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 함께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북한 재정・금융・조세 등을 소재로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잠시 통일과 북한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국민들께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이 겪은 실제 북한 모습을 국민들께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준비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5일(금) 오후 2시 김포공항 인근에서 11개 국적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선 운항이 증가하면서 '23년에는 '19년에 비해 약 90% 회복하였고 '24년에는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운항 증가와 함께 항공기 고장이 잦고 소비자 민원 또한 증가됨에 따라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백 차관은 항공사별 '항공안전관리계획 및 소비자보호 강화계획'을 청취한 이후, '항공안전이라는 견고한 주춧돌 없이는 항공 산업이 존립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또한, '정부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 안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 운항회복과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였다'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항
양세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