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Fed는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 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될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양세헌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n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
양세헌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양세헌 기자 |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는 로컬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Local Pioneer Week) 2023'이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은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 연남장과 파크먼트 연희 등 연희동 일대에서 열린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의 성과를 비롯해 로컬 브랜드 아카이빙,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피칭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로컬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취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컬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와 IT서비스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는 로컬 비즈니스의 기초와 실무를 배우고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6월을 시작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청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지
양세헌 기자 | SK와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에게 최대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K그룹이 ESG 관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중은행들과 잇따라 가동하는 것이어서 협력사들이 고금리 상황 등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참여해 SK그룹 협력사들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자체 개발한 '클릭(Click) ESG' 프로그램으로 올해 기준 총 1100여곳 협력사들에 대한 ESG 진단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협력사들에게 각각 금리 0.9~1.4%P를 감면한 저금리 대출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저장(리튜이온 배터리, 배터리 관리체계 등) △환경보호(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폐수처리 등) △환경개선(대기오염 관리, 친환경 공조시스템 등) 등 친환경 분야 기술력을 갖춘 ESG 우
양세헌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증권(ETN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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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9월 22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