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목표 초과 달성 전망···노후준비 산지연금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 소유 산지를 매입해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인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가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매각하면, 그 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산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매매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지를 기존 개발 제한 지역인 ‘공익임지’뿐만 아니라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하며 매매 가능한 토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되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말까지 매수 목표량 초과가 예상된다. 또한, 연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원금균등’ 방식에서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 관리 안정성을 강화했다. 사유림 매매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