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11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14일 오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내려졌다. 관계기관들은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도 안보 및 산업적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경지 전자지도 서비스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단순한 지적도가 아닌,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바탕으로 실제 농경지를 기준으로 구축한 전자지도다. 논, 밭, 과수, 시설 등 재배 유형별로 경계와 면적, 속성정보를 반영해 현실 농업에 필요한 핵심 공간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디지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일반 국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해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으며, 경작지 정보를 보다 쉽게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검색과 조회 기능도 고도화됐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경작면적·속성 산출’ 기능은 지적 필지 기준으로 실제 농경지의 면적과 속성정보를 자동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공익직불제 등 행정 업무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소 목록 업로드, 내 지적 목록 저장, 과거 팜맵 이력 조회 기능 등 업무 활용도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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