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이하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측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소음도가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방음벽 높이를 6미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추가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과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 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 지원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100만 원이었던 긴급 생계비를 150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은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해 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
발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현금·물품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금품 요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으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ㄴ씨에게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인에게 선물할 말티즈 강아지(80만 원 상당)를 ㄴ씨가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제3의 업체’ 이용한 뇌물 수수 정황 ㄱ씨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인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 급증… 장기요양요원 보호 대책 필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했다: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확대. - 인권침해 갈등 상담 제공: 인권침해 행위자와 갈등 관계를 해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캐릭터 ‘청백이’와 국민권익 지킴이 캐릭터 ‘권익이’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제작해 9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착순 25,000명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주간 맞아 국민 관심 고취 이번 이모티콘 배포는 반부패주간을 기념해 청렴과 국민권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청렴을 유쾌하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16종 이모티콘, 청렴 메시지 담아 이모티콘은 감사, 축하, 응원 등 다양한 감정 표현과 함께 갑질금지, 부정·부패 타파, 청탁금지 등 청렴 메시지를 담은 총 16종의 움직이는 이미지로 구성됐다. 이는 재미와 실용성을 더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카카오톡에서 무료 배포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채널을 추가하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존 채널 추가자는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새롭게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청렴연수원’을 입력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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