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하천 수계 인근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오염원 설치나 기존 시설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이 현재 법령상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한 토지소유자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이유로 수변구역이 해제된 줄 알고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전 고지 없이
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한 의무복무 사망자에 대해, 사망 경위가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과 그에 따른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내기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한강으로 이동하던 중 입수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사고 발생 21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순직Ⅲ형(2-3-5)’으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유족이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청은 고인이 개인적 사유로 휴가 중 사망했다며 2025년 2월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부대 선임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점, 분대장의 사과를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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