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보도된 ‘감치 대상자 신원 확인 누락 문제’와 관련해 감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치 재판 특성상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될 경우 교정기관에서 통상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 기록에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이 신원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치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보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감치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 집행의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
서울 강서구가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추진의 하나로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명사 초청 특강 ‘한국 도시의 미래-강서구의 현황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한다’를 개최한다. 특강은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할 수 있다. 강연은 도시문헌학자로 잘 알려진 김시덕 박사가 맡는다. 김 박사는 직접 현장을 탐방하며 기록한 도시의 변화와 흐름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에서는 김 박사가 수집한 사진과 지도 등 다양한 현장 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김 박사는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 전공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한국 도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도시의 모습을 기록한 ‘한국 도시 아카이브’ 시리즈(‘서울 선언’, ‘갈등 도시’, ‘대서울의 길’, ‘한국 문명의 최전선’)로 널리 주목을 받아왔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해 도시 공간의 미래 변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균형발전을 향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40개 팀과 함께 ‘임팩트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와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지원·전문가 멘토링·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조직을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성장패키지를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혁신 아이디어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라운딩 IR 투자 쇼케이스, 우수 창업기업 성과 발표, 대상 및 우수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기업으로는 ㈜바이주나, ㈜써큘러랩스, ㈜암뮤니티, ㈜이로운연구소, ㈜튼튼한 거북이 등 총 5개 팀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단과 참여기업 현장투표 결과 대상은 ㈜암뮤니티가 수상했다. 암뮤니티는 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며 점진적인 사회복귀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고령층 맞춤형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며 노년층의 운동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튼튼한 거북이’가 선정됐
경찰대학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최초로 ‘대테러 정책 과정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과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기반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국내에서 일반 테러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인 경찰은 공항·지하철·국가중요시설 등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 교육에는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 실무자 17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국가 대테러 정책과 법률 체계 이해, 국내외 테러 정세 분석,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와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대테러 정책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대테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성
국내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이끌어 온 현대성우쏠라이트가 전기차(EV) 전용 차세대 배터리 ‘시판용 eAGM60’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eAGM60은 전기차의 전력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제품으로, 충·방전 효율과 내구성을 크게 강화해 기존 AGM 대비 한층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제공한다. 가장 큰 특징은 방전심도(DoD) 성능이 기존 AGM 대비 130% 향상된 점이다. 방전심도란 배터리 사용 중 얼마나 깊이 방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EV는 전력 소모가 커 배터리 내구성이 중요한 요소다. eAGM60은 심방전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를 최소화해 전기차 탑재 시 배터리 수명 연장과 안정성 확보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현대성우쏠라이트는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전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해 eAGM60을 국내 애프터마켓에 공식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기아 EV6 순정품으로 이미 적용돼 성능이 검증된 만큼 전기차용 보조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eAGM60이 전기차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성장을 고려한 EV 맞춤형 배터리 개발을 이어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