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
양세헌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
양세헌 기자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양세헌 기자 |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
양세헌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양세헌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총 상금 4,300만원을 내걸고 채용 연계형 물류 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회에서 입상한 인재는 CJ대한통운 입사 지원 시 특전이 주어진다. CJ대한통운은 채용 연계형 물류기술경진대회 '미래기술 챌린지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입상자 중 17명이 CJ대한통운 신입 공채로 입사하며 물류 기술 분야 우수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로봇이 사람처럼 일하고, 데이터로 미래를 보며, 시스템이 사람을 리딩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미래기술 챌린지'는 물류기술 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물류 및 IT기술 비전공자, 학부생 등 전공분야 및 학력에 상관없이 물류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주어진 과제를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실제 물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기술적 문제가 과제로 선정됐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스마트폰 활용 상품 체적 측정 △비전을 활용한 스마트 검수 △실시간 주문 대응 라우팅 최적화 △비정제 영문주소 AI번역 시스템
양세헌 기자 | GS리테일이 수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에 오프라인 유통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 체결부터 기념사진 촬영, 수산물이력제를 위한 상품의 정보 입력 및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이력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은 기존 생산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산물이력제를 벗어나 유통기업과 가공업체가 주도하여 수산물이력 정보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실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생산자 △생산 시기 △생산 장소 △가공업체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GS리테일은 6월 고등어자반을 시작으로 수산물이력제가 표기된 상품을 올해 10여 종까지 확대하고, GS더프레시 매장 및 SNS를 통해
양세헌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국내주식 수탁은행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탁계약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내주식 위탁분에 대한 보관,관리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익 복지 기관으로, 5월 운용자산 중 국내주식 위탁 운용분에 대한 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기업은행도 기존 시중은행 위주의 일임자산 및 연기금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다양한 정책형 펀드 등을 수탁해 왔으며, 지난해 수탁부 내 수탁점검팀을 신설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수탁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오픈 예정인 新수탁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탁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세헌 기자 | 스포츠 기업 푸마(PUMA)가 2022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젊은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팟캐스트 시리즈를 제작했다. RE:GEN REPORTS 팟캐스트는 6개국의 차세대 사상가를 특징으로 하며 보고서의 내용을 10개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녹인다. 이 중 첫 3개의 에피소드는 6월 1일 모든 주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GEN REPORTS 팟캐스트와 최근 발표한 Re:Generation의 보이스(Voices of a Re:Generation) 프로젝트는 푸마가 작년 콘퍼런스오브더피플(Conference of the People)에서 받은 피드백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콘퍼런스오브더피플은 Z세대 대표, 업계 동료 및 전문가와 함께 패션 업계의 가장 시급한 지속 가능성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가 주최한 회의이다. 푸마의 최고조달책임자 앤-로어 데스쿠스(Anne-Laure Descours)는 '지속 가능성에 관해 얘기할 때 NGO, 기업 또는 소비자, 특히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에 따라 미래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 모두 협업의 중요성을 믿는다'라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