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양세헌 기자 |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이 환경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2023 ECO STARTUP 환경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아의 사회공헌 활동인 '굿 모빌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굿 모빌리티 캠페인'은 열매나눔재단과 기아,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가 함께 국내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전 본선 진출팀 15팀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최소기능제품(MVP) 테스트 지원금 각 300만원이 지급되며, 아이디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워크숍과 3개월 간의 1:1 밀착 멘토링이 함께 제공된다. 그린카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권도 지원한다. 결선은 올해 10월 열릴 예정이며,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게 대상 7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무관)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제조, 업사이클링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양세헌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우리은행은 4월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첫 신상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자금대출'을 출시했다.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사업비 중 건설자금에 한해 이자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협약으로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민간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지원 대상을 개편해 주택도시기금은 초기사업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건설자금은 우리은행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대출을 위한 상담 및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될 예정이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융자 절차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20일까지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해 18에는 헝가리 레벤
사회팀 기자 | 국립보건연구원이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모바일) 앱과 한국형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 앱 '닥터 파킨슨'과 자가운동 프로그램 안내 책자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 수와 진료비 등 개인 및 국가적 질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인지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증상이 유사한 다른 질병과 혼동하거나 부정확하고 미검증된 운동 치료를 행하는 등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파킨슨병 관리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파킨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파킨슨병 예방,중재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 앱과 한국형 자가운동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파킨슨병 관리 이동통신 앱 '닥터 파킨슨'은 질병
사회팀 기자 | 정부가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초거대 AI 시대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이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AI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와 감독 체계도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먼저 국민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를 본격 확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이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막힘
사회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대규모 확충하고 초거대 AI 한계를 돌파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그동안 확보한 인공지능 정책 성과 위에서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에 대해 올해 3901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 챗GPT 돌풍을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높은 효용성으로 증명되고,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되었다. 또한 초거대 AI는 인터넷,스마트폰에 비견될 만큼 사회,경제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빅테크는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만큼, 경쟁력 강화방안이 중요하다. ◆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 지원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
사회팀 기자 | 15일부터 자세한 오존농도의 '모레 예보'를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부터 오존 예보정보 제공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존 예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이 빈번한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19개(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로 구분, 하루에 4회(05시,11시,17시,23시)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오늘과 내일의 오존 정보만 좋음(30ppb 이하), 보통(31~90ppb), 나쁨(91~150ppb), 매우나쁨(151ppb 이상)의 4단계로 예보하고 모레 예보는 종합적으로 요약된 문구로 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모레의 오존 예보도 오늘,내일과 같이 4단계로 세분화해 농도를 표시한다. 바뀐 오존 예보는 이날부터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 에어코리아(airkorea.or.kr)와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오존 농도 예보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레의 오존 예보를 4단계로 세분화해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