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4%p 내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만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며, 19일은 25일,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5일로 자동 연장하고,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과 분양,임대 등 공급방식의 주거
양세헌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를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은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양국이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은 원전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 5개 분야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별도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를 맺
이도영 기자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 설레는 설' 설맞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청와대 역사,문화,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청와대, 설레는 이야기'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 춘추관 2층에서 60분간 진행된다. 21일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청와대와 경복궁의 역사 이야기'를, 22일에는 안충기 중앙일보 기자의 '청와대와 서울의 문화 이야기'를, 23일에는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의 '청와대와 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청와대에 대한 보다 깊고 색다른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야기공연은 선착순 사전예매(1인 1매, 150명)로 진행된다. 예약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청와대 개방 누리집(www.청와대개방.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야기 공연에 이어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도 마련된다.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의 전통예술 공연인 '청와대, 설레는 선율'이 4일간 오후 3시부터 40분 동안 펼쳐진다. 청와대 정문에서 헬기장에 이르기까지 길놀이, 국악가요,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이도영 기자 | 설 명절 연휴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특히 명절에도 일터에 나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겐 명절 연휴가 마냥 즐겁지가 않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연휴 주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살펴봤다. ◆ 반려동물 보호하려면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끝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4일간 주어지는 올 설 연휴에 반려동물의 실종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취할 수 있는 대처들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면 동물보호관리스템(https://www.animal.go.kr/) 사이트에서도 대처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양세헌 기자 |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온 결과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A씨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였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이도영 기자 | SK텔레콤과 조비 에비에이션이 미국 현지에서의 경영진 연쇄 회동을 통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과 세계적인 UAM 선도기업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CEO 조벤 비버트, www.jobyaviation.com)은 CES 2023 및 UAM 생산시설 방문행사를 통해 K-UAM 실증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 SKT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결성해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사업에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조비 에비에이션과의 초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UAM 실증 초기 단계부터 독보적인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글로벌 UAM상용화를 선도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미국 연방항공청(FAA),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앞선 UAM 기체 인증을 진행하는 명실상부 UAM 항공기 분야 최강자다. 세
이도영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학대 피해 아동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디지털 테라피(Digital Therapeutics, 이하 DTx)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iCAREcar)'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완성된 아이케어카 내부는 심리 상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고 현대차,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자회사인 포티투닷(42dot) 등 5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했다. 해당 차량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에 11일 기증돼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 차량 기증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 치유와 안정을 돕는 것을 비롯해 가정방문 상담 및 안전한 이동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아이케어카에 적용돼 디지털 테라피(DTx)에 활용된 기술은 △몰입형 디스플레이(Immersive Display) 기술 △다중화자 분리형 AI 음성인식 기술(SSR,Smart Sound Recognition) △뇌파 기반 스트레스 측정 기술 등 대표적으로 세 종류다. 디지털 테라피(DTx)는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모바일 앱, AR,VR(증강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