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
양세헌 기자 |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
양세헌 기자 |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
이도영 기자 |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산학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우주산업 인재 양성과 UAM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2일 오후 제주대학교에서 '우주,UAM 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력 및 제주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시스템과 제주대는 △우주산업 분야 산학협력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와 상호자원 활용 △우주,UAM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협업 △제주형 UAM 상용 서비스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화시스템은 우주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우수 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하나로 이번 협약에 나섰다. 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의 전자광학(EO),적외선(IR),영상 레이다(SAR) 탑재체부터 초소형 위성 체계 분야까지 위성개발 부문 전반의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SK텔레콤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함께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관광수요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는 기존 항행,안전 인프라를
이도영 기자 | 혁신을 구현하는 신제품 소개(NPI) 선도 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링스 테크놀로지스(Linx Technologies)의 ANT-W63WSx 블레이드형 Wi-Fi 6/6E/7 안테나와 ANT-5GWWS6-SMA 셀룰러 sub-6 5G 안테나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안테나 제품들은 소형 폼 팩터 설계로 Wi-Fi와 셀룰러 기반 IoT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제공하는 링스 테크놀로지스의 ANT-W63WSx 블레이드형 Wi-Fi 6/6E/7 안테나는 엔지니어에게 2.4GHz, 5GHz 및 6GHz 대역에서 IoT 및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Wi-Fi 6, Wi-Fi 6E, Wi-Fi 7을 지원한다. 이 접지면 독립 설계 방식의 다이폴 안테나 제품은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충격 손상으로부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직선, 45° 및 90° 위치에 디텐트를 갖춰 조정할 수 있는 힌지식 회전 설계가 포함됐다. ANT-W63WSx 안테나는 전방향성 방사 및 선형 편파를 제공하며, SMA 플러그(수컷 핀) 또는 RP-SMA 플러그(암컷 소켓) 커넥터
양세헌 기자 | 현대자동차 투싼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TV쇼인 영국 BBC 탑기어가 선정하는 최고의 패밀리카에 올랐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방영된 탑기어 프로그램에서 영국 현지에 판매 중인 50종의 패밀리카 가운데 투싼이 경쟁차들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패밀리카에 뽑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의 패밀리카 후보에는 50개의 쟁쟁한 모델들이 경쟁을 벌였으며, 탑기어는 최종 후보로 현대차 투싼을 포함해 시트로엥 E-베를링고, 스코다 옥타비아 등 3차 종을 선정했다. 결국 투싼은 진행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최고의 패밀리카에 등극했다. 탑기어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크리스 해리스(Chris Harris)는 '투싼은 제대로 된 핫 해치 디자인과 흥미로운 전동화 라인업, 패밀리카로서의 가치 등을 앞세워 경쟁차들을 압도하고 있다'며 '아주 훌륭한 차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또 다른 사회자인 패디 맥기네스(Paddy McGuiness)는 '우리는 모두 이번 결정에 모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추천하는 차는 바로 현대차 투싼'이라고 소개했다. 2004년 탑기어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현대차가 이제는 탑기어의 단골 호평 업체로 위상이 크게
이도영 기자 | 글로벌 안전 관련 자선 단체인 로이드 선급재단(Lloyd's Register Foundation, 이하 재단)은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공지능(AI)의 이점을 확신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의 '디지털 세계: AI와 개인 데이터 오용에 대한 리스크 인식(A Digital World: Perceptions of risk from AI and misuse of personal data)'에 따르면 전체 한국인 응답자 3분의 2(70%)는 앞으로 20년간 AI가 자국민에게 '대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인 3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반면에, AI가 사람들에게 '대부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15%에 그쳐 설문 조사에서 단일 국가 내 두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로이드 선급재단 세계 리스크 설문 조사(Lloyd's Register Foundation World Risk Poll)'의 일부로, 갤럽(Gallup)이 121개국에서 12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글로벌 설문 조사에 기반한다.
양세헌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외 연구기관과 손잡고 베트남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도입을 추진한다. 암모니아를 기존 발전용 연료와 혼합 연소하면 발전량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에너지연구원(이하 IE, Institute of Energy),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과 베트남 내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 IE 쩐끼푹(Tran Ky Phuc) 원장, KETI 이규복 부원장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베트남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 '발전소 현대화' 등 사업기회 확보와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E는 암모니아 혼소 적용 타당성 연구 수행 △KETI는 발전소 현대화 추진 △두산에너빌리티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2009년 설립한 대규모 생산공장인 두산비나를
이도영 기자 | 테팔이 한국 창립 25주년을 맞아 최근 국내 소비자의 집밥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테팔 한국 창립 25주년 팝업 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한국인의 집밥 이용 형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집밥의 가장 큰 가치로는 △건강(38%) △가족과 보내는 시간(31%) △맛(16%) △비용 절감(1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기혼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미혼의 경우 '건강(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22%)'보다 2배가량 높으며, 결혼의 유무가 집밥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응답자별 비율은 기혼(10%)보다 미혼(20%)이 2배 높았다. 미혼 중에서도 1인 가구(24%)에서 더 높아지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식품 물가 상승 부담이 혼자 살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 절반 이상인 약 56%가 일주일 기준 △평균 1회~6회 직접 집밥을 조리해 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