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세헌 기자 |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보험 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해 '매출채권' 신용보험 시장의 저변 확대 및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과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판매위험을 보장하고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GI서울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매출채권 신용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제도,정책 연구 및 학술 세미나 등 매출채권보험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황의탁 SGI서울보증 전무이사는 '유동성 부족, 경기둔화 우려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SGI서울보증은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광주,전남,제주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섬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생활용 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조 증설 및 관로 정비 등 필요한 곳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된다. 지난 15일 기준 전남도에 소재한 주암댐과 평림댐의 저수율은 각각 34.2%와 33.1%이며, 광주지역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은 32%로 용수공급 지장이 우려된다. 또 앞으로 2~3개월간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비상급수 지역 추가 확대, 노지 밭작물의 생육 저하 및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신안군 및 완도군은 10월 이후 식수원인 저수지,계곡수,지하수 고갈로 식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비상 급수가 확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지역의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긴급히 지원하기
이도영 기자 | 정부가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를 해상 주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 수소 액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공급을 늘려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시간을 현재의 1/3 수준까지 줄이도록 핵심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수소 공급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계별로 기술 획득에 성공할 경우 후속 개발을 지원해 현장까지 적용하는 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수소공급 분야 수소 분야는 에너지 전환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
이도영 기자 | 세대가 분리된 부모님의 정부 혜택도 '보조금24'에서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4월부터 개시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각종 혜택은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한데, 오는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 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온라인 할인행사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수산대전 행사에서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굴, 방어 등 제철 수산물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업체 12곳과 지마켓(G마켓), 11번가, 쓱닷컴(SSG.com),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1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까지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양세헌 기자 | LG전자가 호주 대표 소비자 매체 '초이스(CHOICE)'가 진행한 올해 TV 브랜드 종합 평가에서 '최고 TV 브랜드(Best TV Brand 2022)'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초이스는 △TV 성능 평가 △고객 6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 △추천 제품 선정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최고 TV 브랜드를 선정한다. LG전자는 초이스의 TV 브랜드 종합 평가 항목 가운데 TV 성능 평가,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에서 81점을 받아 다른 글로벌 TV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LG 올레드 TV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이스 평가단의 TV 제품 평가에서도 1~7위까지 석권했다. LG 올레드 TV 에보 2종(55C2/42C2)은 성능 평가 점수 84점으로 전체 TV 가운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두 제품은 모두 화질 평가에서 전체 제품 가운데 최고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기능과 인터페이스 편의성 항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LG전자는 최고 냉장고 브랜드(Best fridge Brand 2022), 최고 통돌이
이도영 기자 |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동남아 국가 Z세대를 대상으로 한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도 해외 한류에 대한 조사들은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스프링코리아는 동남아 6개국의 Z세대에게 한정해 이들의 한류 문화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 제품에 대한 이용 행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조사는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6개국의 만 15~29세 남녀 1908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시행됐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류 하면 'K-pop' 그리고 '한국 음식' K-pop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어 '한식', '방송(드라마, 예능)' 순이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필리핀에서의 한국 관련 자유 연상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베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의 경우 10대,20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대비 한국에 대한 자유 연상이 높았다. 2. 한국에 대해 전반적인 긍정 이미지 동남아 6개국 Z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