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를 방문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진우에스엠씨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소방용 무인파괴방수차 및 고소작업차를 인도, 스리랑카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란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남반구 및 중위도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준호 대표는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및 수출 전문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수출 바우처(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해외조달 전문훈련 교육과정’,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안내하며,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전태원 기획조정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애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 정보를 널리 알리고 소통할 ‘정책 서포터즈’를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법령 심사와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해 국민과 함께 법령 정보 확산에 나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법제처는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하며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 지원자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가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법령 정보를 잘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국민에게도 이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정책 서포터즈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콘텐츠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민과 법제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서포터즈 모집에 지원해 준 모든 국민에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023년 11월 발표)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https://spam.kisa.or.kr)’을 통해 공개된다. 방통위는 2002년부터 매년 2회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감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발표부터는 이동통신사로 대량문자를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특수부가통신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약 1,163개(2025년 1월 기준)이며, 방통위는 이 중 스팸 신고량이 많은 상위 50개 문자재판매사의 세부 스팸신고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신고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고도 장비를 활용한 뇌 산소포화도 검사를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인지 기능과 뇌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검사는 뇌 혈류 상태와 산소 공급 수준을 분석해 초기 치매 가능성을 평가하는 선별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비침습적인(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 진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검사는 총 1시간 동안 3단계로 진행된다. 인지선별검사(20분) 뇌 산소포화도 검사(20분) ICT 인지 건강 프로그램 체험(20분) 특히, 올해부터는 ICT 기반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추가해 구민들이 직접 인지 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지 건강 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검사 후에는 운동 방법과 식이 요법 등의 건강 관리 자료 제공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대상
서귀포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 운영해 신청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민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이·통장 확인서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자동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25년 달라지는 점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도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2024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갯벌생태해설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정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을 받는다.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 생태계 해설과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총 8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해설 안내 ▲갯벌생태계 이해 ▲인문사회환경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4개 분야를 다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공식 이메일(sec2@seouledc.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누리집(http://seoule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안내인,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교육과정(30시간)’이 올해 하반기에 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내 14개 보건진료소가 2025년 ‘함께 건강한 저속노화 프로젝트’ 팀플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 취약지 2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획됐다. 저속노화란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노화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혈압·혈당 수치 인지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비만율은 3.5% 감소했지만, 영양표시 활용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음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우선 모집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유소견 주민 우선 모집 모집 인원: 총 200명 모집 기간: 3월 14일(금)까지 프로그램 내용: - 걷기 프로그램: 워크온 앱 활용 ‘마을길 하영 걷기’, ‘혼디모영 걷기’ 운영 - 운동 교실: 마을별 맞춤형 운동 수업, 근골격계질환 예방 - 영양 관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 관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내려진 ‘새만금 동서도로’(총 길이 16.47km)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핵심 도로망이다. 김제시와 군산시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 10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제시 관할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및 효율적 이용 - 자연경계(만경강, 동진강)의 위치와 형상 - 주민생활의 편의성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 결과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농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핵심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현안 해결, 미래 성장 견인, 농촌 지역 활성화 및 국제협력, 기타 농촌 사회문제 해결 및 규제혁신 등 총 5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접수된 제안 중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70만 원), 우수상(50만 원), 장려상(30만 원) 등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 중앙 우수 제안으로 추천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변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을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해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