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기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일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국내 판로개척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SHOP, 홈앤쇼핑에서 '무료 배송 및 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청년식품 창업기업 등 30개사가 △건강식품 △간편식품 △디저트 △육수,조미료 70여개 제품을 판매한다. 무료 배송과 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 텐텐 할인(모바일) 등 다양한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9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되는 무료 배송을 통해 소비자가 배송비 부담 없이 소량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시 티켓 증정 이벤트를 연이어 진행해 신규 소비자의 구매율을 높이고 입주 기업 제품의 홍보 효과를 통해 꾸준한 매출 증대로 연결하고자 한다.
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범 등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중소도시는 강남구,구로구 등 서울권 도시만 선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지방 도시들도 인증을 취득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공지능 기반 교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교차로의
양세헌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양세헌 기자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과금은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
이도영 기자 |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기차표 예매, 휴양림 예약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공공 누리집(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서비스를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웹)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이다. 올해는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 개방수요, 민관융합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6종을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는 ▲에스알티(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휴양림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내 소요시간 예측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이다. 주식회사 에스알 고속철도의 승차권 예약 서비스는 경부선과 호남선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월 186만여 명이 이용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월 103만여 명이 이용했다.
양세헌 기자 |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
양세헌 기자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
이도영 기자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국에 체류 중인 A씨는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영사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했다. 기존에는 신청 서류가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우편발송돼 면허증을 다시 받기까지 한달 이상이 소요됐지만 A씨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관련 서류가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됨에 따라 단 1~2주일만에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총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협업을 통해 국내 10여 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처리됐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의 원본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1~2주일 이상 단축됐다. 또 영사민원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
이도영 기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만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
이도영 기자 | 삼성전자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된 전세계 생활가전 제품이 1천만대(12일 기준)를 돌파했다.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스마트싱스 앱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의 대형 가전에서부터 공기 청정기,오븐,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삼성 가전을 연결해 손쉽게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제어를 할 수 있다. 기능이 대폭 확대된 2019년부터는 연결 가전 제품 수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1,200만대, 내년에는 2천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싱스 연결 가전 제품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가전 제품의 동작 종료나 고장 정보 알림 등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 ▲가전 원격 제어 기능 ▲집 안의 다양한 가전 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 Life)' 솔루션 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MZ세대가 주 사용층으로 부상하면서 가전 제품 본연의 기능 외에도 로봇청소기를 활용한 펫케어 서비스, 바코드 인식을 통한 가정간편식(HMR)조리같은 쿠킹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