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담보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했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해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되면서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풍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의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
양세헌 기자 | 교육부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35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로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는 사면 붕괴, 석축,축대 파손, 건물 침수 등이었다. 이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와 공제급여 및 자체 예산만으로는 복구가 어렵거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됐다. 교육부는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해당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산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교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 현황 접수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교부금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은 이달 말 실시하고 신청학교 확정 및 교부는 오는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많은 학교가 피해를 입어 절차 개선 등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 3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전국 시장 729곳, 점포 1만 3339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온누리 전통시장(www.onnuri-sijang.com), 온누리 굿데이(www.onnurigood.com), 놀장 앱(놀러와요 시장)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또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42개 시장 3761여 개 점포와 연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전통시장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막바지에도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소
양세헌 기자 | 세계 43개국 국방대표자들이 미래 사이버전의 진화 양상과 군사전략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은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방 차원의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한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 협의체다. 올해 제7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43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NATO, UN)의 국방대표 및 민간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국가정보원 제3차장,외교부 차관의 축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한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특정 국가,집단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사이버안보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근 사이버 위협 양
양세헌 기자 | '불안 장애'는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 여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곤 하는데요.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 경제적 문제, 실직, 학업 성취, 취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다. 인구의 25% 정도가 불안 장애를 겪습니다. '불안 장애'와 '우울증'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5년간 불안 장애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환자 수는 여성 환자 수가 남성 대비 약 62% 많았으며, 연령별 환자 비율은 20대부터 79세까지의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불안 장애'는 공황 장애, 범불안 장애, 공포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구성된다. '불안 장애'의 원인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공통적으로 '불안 장애'에는 유전적
양세헌 기자 | 지난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로 입국 후 1일 차 검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이하 'Q-코드')에 검역 정보를 사전 입력한 후 입국해 줄 것을 당부했다. Q-코드를 이용하면 데이터 저장 및 전송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 신속하게 검역을 받을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Q-코드를 통해 입국 후 1일 차 PCR검사 결과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데이터화 된 PCR검사 결과 정보를 통해 확진자의 근접 좌석 승객과 관할 지자체 파악 등 빠른 조치가 가능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입국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Q-코드를 통해 지자체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서류검역보다 3배 가량 빠르게 검역이 완료된다. 앞으로 해외입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검역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Q-코드에 검역정보를 사전 입
양세헌 기자 |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한다. 지난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현장 접종은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았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
양세헌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버스 79개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216회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경기도 9개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 46대를 투입해 2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정차 통과 및 입석이 주로 발생하는 중간 정류소의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중간 정류소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역버스 2차 입석대책'을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마련해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1차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감차해 운행 중이던 노선의 회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대책에는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노선에 대한 맞춤형 공급 확대를 골자로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입석 발생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경기도 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