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25년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이하 2025년도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1월 정부 부처 최초로 2030 자문단을 모집한 이래, 청년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청년 여론을 전달하는 공식 소통 창구로 운영해왔다. 특히, 2024년도 자문단은 상·하반기 정책 제안 발표회를 통해 일자리, 주거·자산, 경제교육, 청년 친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진행했으며, 일부 제안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 등 주요 경제정책에 청년 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다. 2025년도 자문단 모집 대상은 경제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39세 청년으로,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의 이해도,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64만 명 대상, 연간 14만 원 지원… 6만 명 추가 혜택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6세 이상(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 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6만 명 늘어난 총 264만 명으로 확대됐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2014년 문화누리카드 최초 발급 이후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도 14만 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 연도별 지원금 인상 추이 2015~2016년: 5만 원 2017년: 6만 원 2018년: 7만 원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월 31일(금)부터 2월 13일(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 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개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됐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3년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 단계별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 과정은 ▲거래 희망 기업 상담 ▲공급 지식재산 발굴 및 매칭 ▲중개 협상 ▲계약 체결 ▲후속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연계 지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 수수료 지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협력거래기관에는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인 IP-Market을 통한 홍보와 기업 상담 접수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
서귀포시는 2025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보조사업은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귀포시 동지역(원도심 포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2억 원으로, 행사성 사업(연주회, 전시회, 연극 등)에 1억 6천만 원, 비행사성 사업(강사료 지원, 책자 발간 등)에 4천만 원이 지원된다.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경우 총 5천만 원이 배정되며, 행사성 사업에 3천 5백만 원, 비행사성 사업에 1천 5백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이번 보조사업과 관련해 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유사 중복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하며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 및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 및 당번 약국 등의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콜 상담 가능 사례 > • 연휴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문의 •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 상담, 청각
서귀포시는 2월 1일(토)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서귀포예술단의 특별 기획 공연 “2025 즐거운 주말! 토요 힐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요 힐링 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2021년부터 시작된 서귀포관악단의 토요 힐링 콘서트는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고, 주말의 시작을 특별한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으로 채우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연은 각 악기만의 독특한 음색과 공연에 어울리는 영상 연출로 관객들에게 음악적 즐거움과 시각적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특별한 구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첫 번째 무대는 오보에와 하프의 듀오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앙리 브로의 “오페라 <코린토스의 포위전>에 관한 야상곡, 작품번호 16”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베마리아”*를 연주하며 독특한 악기 조합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색소폰 솔로로 폴 모리스의 *“프로방스의 풍경들”*이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등 리드 악기로 구성된 리드앙상블이 △구스타브 홀스트의 “군악대를 위한 F장조 제2모음곡 작품번호 28” △야곱 드 한의 “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로, 20대와 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자문기구다. 제1기 자문단 성과 이어받아 활동 시작 지난해 활동한 제1기 2030 자문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 연구’ △‘SNS 개인정보 침해방지 방안 연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방안 연구’ 등이 그 예로, 일부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2기 2030 자문단 구성 및 활동 계획 제2기 자문단은 학생,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2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국제 개인정보 이슈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제도 등이며, 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분과별 정책 연구와 함께 청년과 개인정보위가 소통하는 ‘2030 청년-픽(PIPC) 소통 간담회’를 운영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
--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국제 교육의 날 새로 발표한 '글로벌 추정 보고서' 통해 교육 지원 기금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늘어난 교육 수요에 대해 경고 뉴욕, 2025년 1월 24일 -- 긴급 상황 및 장기 위기 시 사용하는 유엔의 글로벌 교육 기금인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가 24일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령기 아이 중 양질의 교육을 위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글로벌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새 보고서는 이러한 아이들 숫자가 지난 3년 동안 약 3500만 명 늘어나 2024년 말까지 2억 3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잡해진 갈등에 심해진 기상과 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이처럼 급증하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보고서는 난민, 국내 실향민 아이, 소녀, 장애 아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보고서는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년간 크게 증가했던 인도주의 교육 지원 자금이 정체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전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년 2월 1일부터 강서구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동별 주 3회 격일 수거 방식은 주 5회(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개선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요일에 따른 배출 혼란 없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와 주민 편의 증진 강서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주말 특별수거반을 운영한다. 또한, 기존 직영·대행 이원화 체계를 통합해 지역 전담제를 도입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단일 대행업체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수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홍보 및 주민 협조 요청 강서구는 매일 수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배출 시간 준수와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매일 수거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더욱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 부당 계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만금의 안전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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