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사업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유 차량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장착하고 있으며, SCR은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한 장치로, 이로 인해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올해 6월 현재 484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2023년 6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록 업무 등을 추진하면서 등록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동부보건소의 등록 현황을 보면, 2023년 115명, 2024년 23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132명이 등록해 하반기까지 260명 이상의 신규 등록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등록자는 전년 대비 9.7%p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보건소는 매주 목요일 연명의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거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록 지원을 적
특허청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연수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특허 출원(PCT)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PCT 국제출원 건수에서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국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주최하며, PCT 출원 동향, ePCT 시스템 활용법, 방식심사 실무 사례,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 중심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WIPO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국제출원 관련 규칙 개정 동향과 전자출원 플랫폼인 ePCT의 사용법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특허청 담당자가 방식심사 사례와 수수료 납부 요령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윤준호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기술 보호가 필수인 시대에, 국제출원 설명회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세 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805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포함되며, 고용 가능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는 기존의 주방보조 업무에 더해 홀서빙 업무가 추가되고, 택배업에는 기존 하역 및 적재 업무 외에 분류 업무도 포함된다. 또한, 호텔·콘도업체와 안정적인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인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15회 자전거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를 주제로 일상 속 자전거 이용 장면을 담은 사진과 숏폼 영상을 모집한다. 공모는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진행되며, 사진과 영상(숏폼) 두 부문에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로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자전거 이용 장려와 더불어 ‘자전거 5대 안전수칙’(안전모 착용, 과속 금지, 휴대전화·이어폰 사용 금지, 야간 전조등 사용, 음주운전 금지) 중 하나를 포함하면 된다. 심사는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1차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우수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날 행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홍보·교육·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용인 기흥호수공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담은 ‘가을의 향기 속으로 아들과 떠나는 힐링여행’이 수상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소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프스테이’ 캠페인은 인허가를 받은 합법 민박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https://safestay.visitkorea.or.kr)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비자가 지역명이나 숙소명을 검색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호스텔업 등 등록된 숙소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차 가능 여부, 조식 제공 등 세부 정보도 함께 제공돼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채널과 협업에 나선다. 스케치 코미디 채널 ‘띱(Deep)’과는 실제 민박업소를 배경으로 한 안전 숙박 체험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행 정보 채널 ‘여행에 미치다’에서는 숙소 예약 전 필수 점검 항목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동반, 유아 동반 등 다양한 여행객 유형에 맞는 합법 민박을 안내하는 숏폼 콘텐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6월 20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600톤급 최신예 호위함 ‘경북함(FFG-829)’의 진수식을 개최했다. 이는 울산급 Batch-Ⅲ의 두 번째 함정으로, 국산 무장과 센서를 탑재한 차세대 전투함이다. 경북함은 기존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진행했다. 지난 2021년 건조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착공, 2024년 기공을 거쳐 이날 진수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대장과 방위사업청, 조선업계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의 규모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대잠어뢰 등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와 적외선 탐지추적장비를 포함한 복합센서마스트(ISM)를 장착해 이지스함 수준의 전방위 탐지·추적 능력을 갖췄다. 함정의 추진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고 대잠전 능력을 극대화했다. 국산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소나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작전 안정성과 정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경북함이라
서귀포시가 추진한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1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이 6월 중 마무리되며, 오는 7월 중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도로사업은 대정읍 신평리 마을과 영어교육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구간의 도로 폭을 확장함으로써,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워, 오랫동안 안전 문제와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사업은 연장 약 0.98km 구간의 도로를 기존 4m에서 11m로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는 62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보상 과정을 거쳐 2022년 2월 본격 공사에 착수해 올해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영어교육도시와의 연계성도 강화돼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기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형 변화와 토양 특성을 반영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인 KLES(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를 통해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강우 정보를 분석해 토양 내 수분 함량과 지형 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위험 지도를 생성한다. 전국 산사태 위험도는 100㎡ 단위의 격자로 나뉘며,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구분된다. 사용자는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 마을, 동·리, 읍·면·동, 시·군 단위로 단계별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지를 우선 반영해 산사태 위험도를 신속히 조정했다. 이는 산불 후 취약해진 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산사태 관련 정보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청년 세대의 지방자치 참여를 촉진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4인 이하 팀 또는 개인이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청년 일상 속 불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주제를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 뒤,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 8팀을 선발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이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위원단(70%)과 현장 청년평가단(30%)의 평가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8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60만원, 우수상 2팀에는 40만원, 특별상 4팀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대회에 참가하거나 청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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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