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하며, 병역이행 절차 간소화와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실시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친 후 입영해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2006년생 병역의무자는 2026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월을 함께 신청한 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3개월 후 입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영판정검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확대 병역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병역감면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도망, 행방 은닉, 입영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기존에는 희망자와 비상근예비군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이었으나, 동원보류자 및 퇴역자를 제외한 여군예비역 전체로 지정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는 기존의 동미참훈련 대신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공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해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 국민 안전 확보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대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정책을 강화한다.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기조로 운영한다. 또한, 임도와 사방 등 산림시설의 설계 기준을 극한 강우량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 개선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재선충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한다. 아울러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기존의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인다
2025년 1월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6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대회가 전면 취소됐다. 항공기 사고 희생자 애도 차원에서 행사 취소 이번 취소 결정은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 내려졌다. 정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으며, 서귀포시는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점에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비극 앞에서 서귀포 시민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해 온 서귀포시와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는 “다음 대회는 더욱 안전하고 뜻깊은 행사로 준비하겠다”며, 참가 예정자들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매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대회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겨울바다에 뛰어들며 활력을 다짐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대회 취소는 대규모 행사로서의 의의보다 국가적 애도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자금 특별융자 주요 내용 이번 특별융자는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MICE) 관련 업종 등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10억 원 - 금리 우대: 기획재정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1.25%포인트 우대(실제 부담 금리 1.78%) - 상환 기간: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 신청 및 심사 일정 피해 업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접수 기간 중에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특별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동시 시행 문체부는 특별융자 외에도 2025년 관광기금 일반융자와 이차보전 사업, 신용보증부 융자를 포함한 6,365억 원 규모의 관광업계 금융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 관광기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여 운영한 산림치유 가족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 안정과 관계 회복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이번 산림치유 가족프로그램은 진흥원의 산림치유시설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은 공단 사업비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전국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되었으며, 참여자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가족들의 심리 안정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며, 산림치유와 결합한 부부 상담, 자녀 미래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주요 활동: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유, 장성숲체원의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힐링 프로그램 한 참가자는 “산재 후 여행은 상상도 못했지만, 다양한 가정의 아픔과 상황을 공유하며 극복할 힘을 얻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별프로그램 운영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12월 30일(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대사와 함께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년 4월 19일 체결)의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성명 개요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은 양국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은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해왔다. 이번 연령 상한 조정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미래 세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현황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양국 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5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요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기도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2.2km,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이동성 및 교통 체증 완화 효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완화에 기여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물류비 절감 및 반도체 산업 활성화 지원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가 약 19.8km 감소하며, 이동시간은 약 49분(88분→3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첨단 고속도로 기술 도입 - 제한속도 120km/h: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31.1km) 구간에 국내 최초로 도입 - 배수성 포장 및 음파센서: 강우 시 미끄럼 사고를 줄이고 도로 평탄성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행 환경 제공 -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사고를 자동 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의 일부 규제는 삭제되고,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돼 이용자 차별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제약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지원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마련(7월 30일)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실적 제출, 2025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시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688개소(음식점업 443개소, 집단급식소 69개소, 관광숙박업 176개소)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2025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작성 및 제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처리실적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법을 작성한다. - 작성한 실적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한 전자적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다량배출사업자 기준 및 제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 1일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민 불안 방지와 국가 안위에 만전”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 안위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하며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시달했다. 안보 분야: 경계태세 강화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외교 분야: 국제 협력 지속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국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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