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년 2월 1일부터 강서구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동별 주 3회 격일 수거 방식은 주 5회(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개선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요일에 따른 배출 혼란 없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와 주민 편의 증진 강서구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수거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주말 특별수거반을 운영한다. 또한, 기존 직영·대행 이원화 체계를 통합해 지역 전담제를 도입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단일 대행업체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수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홍보 및 주민 협조 요청 강서구는 매일 수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배출 시간 준수와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매일 수거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더욱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 현황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 부당 계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새만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만금의 안전하고 신속한 개발을 위해 건설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중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을 위한 전문가의 마케팅 상담(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이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으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시·군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595명 중 80.8%(2,096명)가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확인되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소방활동
서귀포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한 달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3월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있거나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구간별 인상 폭은 5% 이상이며, 밭 비진흥지역의 경우 논 비진흥지역의 80% 수준까지 인상된다. 이는 서귀포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2ha 이하: 134만 원 → 150만 원 • 2ha 초과 6ha 이하
국세청은 지난 1월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 한해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종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만약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700명)을 초과하면, 국세경력자도 회계학 2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의 평균 점수를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025년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6일, 제2차 시험이 8월 2일에 각각 서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23일 대전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대전 후생학원’을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진행됐다. 직원들은 모금한 성금으로 물티슈, 화장지, 세제 등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왔다.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명절을 맞아 특히 관심과 정이 필요한 시설 입소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산림청]
서귀포시는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2025년 2월 7일(금)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025년 총 융자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에는 2,5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이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 한도 :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 금리 : 수요자 부담 연 0.7%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농·어업 경영비 증가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병역이행 안내 알림톡 메시지에 공공스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연간 약 100만 건에 달하는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공공스킨과 병무청의 상징인 ‘청춘예찬’ 심볼을 함께 삽입해,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알림톡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공공스킨은 카카오톡이 인증한 공공기관 비즈 채널에만 적용되는 배경화면으로, 공공기관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디자인되어 사용자들이 메시지의 공공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메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병무청은 공공스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병무청 발송 메시지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임의 도용 및 사칭 피해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병무청의 안내 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스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태를 파악해 정책 개선과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 국민의 동물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2020년 57.1%에서 2024년 75.4%로 지속 상승반려견 양육자들의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전년 대비 상승(44.3%→45.6%)했으나,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인식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물리적 학대(91.0%)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육 환경(좁은 공간 85.4%, 뜬장 76.5%) 역시 동물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87.8%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육 금지 조치에 찬성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로는 지인으로부터의 무료 분양(35.5%)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보호시설 입양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8.9%→12.2%)했다. ·유기 동물 입양 의향: 응답자의 80.9%가 의향을 보였으나, 어린 동물 선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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