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개인 소유 산지를 매입해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인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가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매각하면, 그 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산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매매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의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지를 기존 개발 제한 지역인 ‘공익임지’뿐만 아니라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하며 매매 가능한 토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로 조사되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말까지 매수 목표량 초과가 예상된다. 또한, 연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원금균등’ 방식에서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해 산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 관리 안정성을 강화했다. 사유림 매매 절차
정부는 11월 22일(금) 0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의 30km 구간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을 통해 쿠르스크주 전체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4단계 지역: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3단계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아, 카바르디노발카르, 잉귀시, 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3, 4단계 지정 제외 지역 이번 조정으로 인해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1월 20일 시장실에서 '제5차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복지국장, 민락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의정부YWCA 여성새일센터 일자리 팀장 등 관련 부서장 18명이 참석하여 2025년 의정부시의 여성·아동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는 공개 토론회(포럼)와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 외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1일에서 3개월 이내의 단기 일자리 매칭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흥선·호원권역의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신곡·송산권역의 아이돌봄시설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과 영유아·아동에 대한 돌봄은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2019년 발생한 대규모 가상자산 탈취 사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A사의 이더리움 34만 2천 개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사건 당시 피해액은 약 580억 원 상당이었으며, 현재 시세로는 약 1조 4,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다. 이번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북한의 아이피 주소, 가상자산 흐름, 북한식 어휘 사용 등)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탈취된 자산의 유통 및 세탁 과정 조사 결과, 탈취된 가상자산의 57%가 공격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3개의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2.5%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자산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되었다. 피해 자산 일부 회수: 4년간의 국제 공조 성과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전환되어 스위스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스위스 검찰에 해당 자산이 한국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검찰청 및 법무부와 협력해 약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가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누적 거래금액 4,000억 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성장세, 주요 품목 거래 활발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6월 17일 거래금액 1,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월 20일 2,000억 원, 10월 15일 3,000억 원, 11월 15일 4,000억 원을 연달아 달성하며 하반기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거래된 주요 품목으로는 계란(495억 원), 양파(272억 원), 사과(268억 원), 쌀(256억 원), 마늘(210억 원), 당근(175억 원) 등이 있다. 김장철 맞이 추가 성장 기대 연말까지 배추, 절임배추 등 김장철 주요 품목에 대한 운송비 지원, 특별판매관 운영, 감귤 특화상품 판매 등을 통해 연내 목표인 거래금액 5,000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이 성장 동력 이번 성장세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산지 조직과 중소형 마트 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 결과다. 판매자에게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에게는 탐색비용 절감의 이점이 제공되며 플랫폼 이용자가 꾸준히 확대되
"편의점에 오래 있기도 어렵고, 달리 갈 곳도 없어요. 날까지 추워지면 더 곤혹스럽습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화곡6동 부영강서빌딩 A동 옆 노상주차장 구역(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14-2 인근)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고정된 사무실 없이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을 위해 잠시나마 휴식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조성한 쉼터는 13.2㎥(약 4평)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로 내부에는 냉난방기, 공기살균기, 냉온수기, 스마트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0.8㎥(약 3평) 규모의 주차공간도 마련돼 배달·대리기사 등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됐다. 쉼터는 강서관제센터의 관리하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CCTV 등 보안시설도 갖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로 연중 무휴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이동노동자는 네이버 QR 등의 본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강서구는 마곡지구의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하는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수가 갈수록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종민, 이하 중앙행심위)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11월 19일 처음으로 실시했다. 구술심리는 서면 작성이 익숙하지 않거나 논리적 주장을 서류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직접 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심리 절차다. 이를 통해 국민의 방어권을 한층 더 보장한다. 이번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이동 부담과 시간,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었다. 청구인은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심위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외 거주 청구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사례는 이를 확장한 첫 실행이다. 올해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다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233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하며,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최대 규모다. 전시회가 열리는 뉴델리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20년간 운영권을 수주해 관리 중으로, 이번 행사는 국내와 해외 전시회 운영의 장점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500여 명의 인도 및 주변국 바이어 유치 전시회 기간 동안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1,500여 명의 인도 및 주변국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김치 만들기 체험, K-Pop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현지인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개최 22일에는 한국무역협회, 헤럴드미디어그룹, 인도산업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약 300명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참여 희망자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204명이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들에게 겨울방학 동안 명예시장실 근무, 행정데이터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체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자격 및 조건 참여 자격은 공고일(11월 2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성남시청, 구청,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주 5일, 하루 3시간씩(오전 또는 오후) 근무하게 된다. 연수 기간 중에는 행정 체험 외에도 불법 콘텐츠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당 및 혜택 연수생들에게는 생활임금인 시급 1만2170원이 적용되며, 총 3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할 경우 약 1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선발 기준 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대학생지방행정체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11월 23일(토)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자기주도학습 마당(자주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자기주도학습 마당은 △자기주도학습, △과학 및 디지털 체험, △부모·자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서는 학습과 체험을 연결한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술 공연, 포토 부스 등 부대행사가 진행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 자기주도학습: 학습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1:1 자기주도학습 컨설팅,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베이킹 체험, 시간관리 및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 과학 및 디지털 체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해 드론, VR, 과학 실험 등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샌드아트, 마술 체험, 목공예 활동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현장 접수는 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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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