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봇 기자 |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HK봇 기자 |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n
HK봇 기자 |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
HK봇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
HK봇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HK봇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
서귀포시(시장 오문순)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는 오는 7월 18일,‘제주 축제 혁신 - 시민주도 문화축제로’라는 주제로 『2024 봄꽃하영이서 축제 포럼』을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와 한국문화기획학교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한강몽땅, 세종축제 등 플랫폼형 도시문화축제의 총감독으로 잘 알려진 윤성진 감독과, 수원화성문화제 및 제61회 탐라문화제에 참여했던 축제탐험가 페랩 박승규대표, 주민주도축제 전문가이자 올해 귤꽃향기축제 총감독을 맡았던 전용석 감독과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 이석창위원장,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광준센터장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전문가 발표 이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시민주도 문화축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event-us.kr/nojifestival/event/87435)및 현장 등록으로 무료이다.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064-767-9509)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이번 포럼은 서귀포 노지문화를 담은
HK봇 기자 |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등록 어학성적을 활용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학성적을 선택적으로 등록,관리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검증된 어학성적도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들은
HK봇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확인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
HK봇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 프리미엄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이 구독방식을 이용할 정도로, LG전자의 구독사업이 대세로 자리잡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6월 한달 간 LG 베스트샵에서 판매된 LG전자 주요 제품의 구독 비중은 36.2%에 달한다. 총 23종 의 구독 가능한 제품 중 구독이 대부분인 정수기, 최근 구독 제품으로 추가된 가정용 환기 시스템과 클로이 로봇을 제외한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LG전자는 제품(HW) 중심 사업에 구독, 콘텐츠, 서비스 등 무형(Non-HW)의 영역을 결합하는 사업모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구독 매출은 1조 1,341억 원으로, 대형가전 구독을 본격화한 지 2년만에 '유니콘 사업'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동기보다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연말에는 연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가전 구독의 인기 비결은, 고객이 전문가로부터 제품을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며 사용하고, 구입 시 구독 기간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