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대량으로 적발해, 사업장 3곳에서 총 7,786점의 위조 자동차 부품(13톤 분량)과 1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하고, 관련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성능 저해용품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약 9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A씨(72) 등의 사업장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했다. A씨, B씨(65), C씨(60)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동종 전과만 4건에 달하는 상습 위반자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ABS센서, 브레이크 호스, 댐퍼풀리 등 38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부품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됐거나 승인 없이 유출된 제품으로, 정식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3년부터 해외에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방댐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방댐은 흙과 돌, 나무 등 집중호우 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토사를 차단해 하류 마을로의 피해 확산을 막는 산사태 예방시설이다. 현재까지 전국 산지에 약 1만 5천여 개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설치된 사방댐은 2010년 조성 이후 올해 우기 전까지 미리 흙과 돌을 제거해 저장공간을 확보한 덕분에, 최근 집중호우 시 약 2천 톤에 달하는 토사를 차단해 계곡 하류 마을의 피해를 막았다. 이는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 일대에는 산불피해 이후 설치된 4개의 사방댐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한 사례로 꼽힌다. 산림청 분석 결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는 강우가 집중된 산청읍 반경 1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외에서는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예방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올해 사방댐 설치
외교부는 6월 19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우리 국민 25명, 이스라엘 국적 가족 1명)이 정부 제공 교통편을 통해 안전하게 요르단으로 육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이스라엘대사관 직원들의 동행 하에 이스라엘-요르단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으며,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 이동 중이다. 이번 대피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신속대응팀을 요르단에 파견하고, 주요르단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숙박,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6월 17일부로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가급적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이 지역을 여행하려는 국민들에게는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안정한 지역 내 체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제1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현장 문제를 해결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학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국민 안전 강화, 민생침해범죄 수사 역량 제고, 현장 대응력 향상 등 치안 현장의 과학적 해결 방안이다. 아이디어 접수는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과학치안에 관심 있는 국민과 경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본선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총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2명, 각 350만 원), 우수상은 경찰청장상과 한국과학기술원 원장상(각 2명, 각 120만 원), 장려상은 경찰청장상, 경찰대학장상,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상(각 3명,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로 11회를 맞는다. 지금까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제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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