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면 개편…농업인 체감도 높이고 비용 절감 실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조직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농업인이 파레트나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만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개별 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이용해야 하는 이중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신 국비 보조율은 기존 4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급업체 중심으로 결정되던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물류기기 이용 단가와 총 이용 물량을 공시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지 출하조직은 동일한 가격으로 전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임대비용이 최대 47%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